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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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9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6월 9일 부산지역 118개 고등학교와 23개 지정 학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3,974명,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 2,517명 등 모두 2만6,491명이 응시한다.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7일 치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또한 전년도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실시한다. 1교시 국어영역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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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다' 는 의미를 부여하여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싱의 유형은 과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연계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매우 신중한 대응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활동을 지속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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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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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여름을 JUNE비해’화끈한 프로모션 준비완료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6월 한 달간‘여름을 JUNE비해’등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첫 번째로 프리 썸머 이벤트‘여름을 JUNE비해’는 홈앤쇼핑 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해‘LG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1일에 할 예정이다.두 번째는 적립금을 지급하는‘적립 CHEER UP’이다. 홈앤쇼핑 모바일 앱에서 구매 고객 중 이벤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한다. 3회&20만원 이상 결제 시 적립금 1만원, 3회%30만원 이상 결제 시 적립금 2만원을 제공한다.세 번째는 홈앤쇼핑이 자랑하는‘홈&래플’이벤트다. 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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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소관 조례 첫 입법평가 결과 발표…폐지권고 2, 개선권고 17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현행 유지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부산시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해 심의에 들어갔다.이들 153개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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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랑콤, 여성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성료 및 우수 학생 장학금 전달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이 ‘Write Her Future(꿈을 그리다)’ 캠페인 일환, 국내 농어촌 도서 지역의 여성 청소년 총 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산업 관련 진로 교육이 지난 3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랑콤은 수강 학생 중 특히 참여도가 높았던 우수 학생 4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랑콤은 2017년부터 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Write Her Future’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2022년 현재 19개국 5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랑콤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에서 NGO단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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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bhc치킨 ‘해바라기 봉사단’,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급식 봉사 진행
bhc치킨의 대학생 봉사 단체 ‘해바라기 봉사단’이 지난 3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취약계층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참좋은친구들’의 배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은 1992년부터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해 온 단체다. 이날 해바라기 봉사단 6기 1조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참좋은친구들’을 방문해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 주민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특히 bhc치킨 본사에서 지원받은 치킨(맛초킹 순살)을 배분해 브랜드 인기 메뉴를 이색 반찬으로 맛볼 수 있게 했다. 거동이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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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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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출신 장우혁 CTO 선임
캐치패션(CATCH FASHION)을 서비스하는 스마일벤처스(대표 이우창)가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출신 장우혁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장우혁 신임 CTO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머신러닝 지도학습 기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SK Planet, 11번가, 구글을 거쳐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대고객 서비스를 구축해왔다.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삼성페이’와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으며, SK Planet, 11번가에서는 배송일 예측, 카탈로그 오매칭 예측, 발주 자동화, 셀러 코칭시스템 등 이커머스의 데이터 플레이와 연관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후 구글클라우드코리아에서 데이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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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6월 20~8월 24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와 자치구·군, 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부산 시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377곳(연제구 103, 사상구 69, 남구 65, 해운대구 43, 사하구 30, 기장군 30, 강서구 14, 금정구 13, 동구 6, 부산진구 2, 수영구 2)이다. 합동점검반은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광고 및 허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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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이석장 신임 대표이사 영입
이디야커피는 이석장 전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신임 이 대표는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기업 경영 전략 컨설팅 전문가다. 연세대학교와 미국 오하이오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부터 29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근무하며 기획조정실 임원을 역임했으며, 현대건설 전략기획사업부장,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를 거쳐 최근까지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했다.이디야커피는 이 대표의 전략·기획 역량과 성과는 물론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해 대표이사로 전격 영입했다. 이번 영입으로 문창기·이석장 공동대표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 실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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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거리 민화展, 헌법재판소에서 만나다’14일 개막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유남석)는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헌법재판소도서관에서 ‘책거리 민화展, 헌법재판소에서 만나다’를 개최한다. 또한 6월 17일 헌법재판소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회도 연다. 한국민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책거리’ 전시는 현대 민화작가들의 전통 재현 및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협조로 디지털 미디어병풍으로 복원된 ‘조선사람들의 꿈, 평생도’ 작품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책거리’란 조선 후기(18~19세기) 유행했던 책과 문방구류의 정물화를 말한다. 전시기간 중 수요일(12:30~13:30)에는 작품설명도 진행된다.또한 전시행사 일환으로 6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저자 강연회는 ‘유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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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6일 현충일 추념 행사서 헌화·분향
오승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6월 6일 오전 10시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동호 부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 행사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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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5000명대로 139일만에 최소...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전화 모니터링 1회로 감축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022명 늘어 누적 1816만870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8일 4068명 이후 139일만에 최소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17명이고, 나머지 500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10340명, 서울 738명, 경북 422명, 대구 301명, 경남 268명, 강원 240명, 인천 197명, 대전 195명, 충남·전북 193명, 부산 185명, 충북 178명, 광주 155명, 전남 158명, 제주 111명, 울산 105명, 세종 43명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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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 한 상가건물 화재
6월 5일 오후 4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건물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119신고(동보16)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없이 29분만에 완진됐다.소방서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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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고속도로 창원방향 서부산TG 충격흡수대 충격 화재발생…운전자·동승자 사망
6월 4일 오후11시경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고속도로 창원방향 서부산TG에서 일반부스(3번4번사이) 충격흡수대를 불상의 이유로 충격후 화재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만에 완진됐다. 하지만 승용차(아이오닉) 전소로 운전자 A씨(30대·남)와 동승자 B씨(40대·여)는 사망했다. 강서경찰서 형사당직, 감식반이 출동해 현장조사 후 교통조사계에 인계했다.경찰은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이다.이에 앞서 6월 4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지하차도 위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호동에서 하단방향으로 직진하던 A씨(60대·남)운전의 택시와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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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소방서, 에쓰오일 공장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가져
울산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6월 3일 오전 10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온산읍 산암리에서 발생한 S-OIL(에쓰오일) 공장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활동 검토회의는 대형‧중요‧특수화재 등 사후에 검토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재원인과 피해 상황, 화재진압활동 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유사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화재발생 개요 및 관제사항 ▲선착대장, 현장지휘팀장의 상황판단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박정진 온산소방서장은“이번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통해 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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