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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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없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 인기 가속화
올해 분양시장에서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은 총 85개 단지(3만7439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약경쟁률 상위 5개 단지 중 4곳이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분양한 100실 미만 오피스텔 중 약 80%가 상위 청약 경쟁률 30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도 분양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오피스텔은 총 96실 모집에 1만2174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26.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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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몸값 ‘쑥쑥’…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11만 가구 출격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227개 단지, 총 20만1985가구(총 세대수 기준, 임대 제외)이며, 이 중 대단지 아파트는 65개 단지, 총 10만883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다채롭게 들어서고, 입주민이 많은 덕택에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망이 빠르게 형성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에서도 소규모 단지보다 우위에 있고 불황기에는 가격 변동폭이 적어 대단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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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 소식에 기(旣)분양 단지로 ‘유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개선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기(旣)분양 단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신규분양 촉진을 골자로 분양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비사업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1.5~2.3%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됐다.먼저 A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기존 3.3㎡당 236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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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접지 ‘광명·의왕·구리’, 하반기 대단지 잇단 분양
올 하반기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구리시 일대 1000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할 예정이다. 그 동안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던 곳으로,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구도심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인접한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 의왕, 구리에서 분양된 민간분양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광명 1565가구, 의왕 65가구, 구리 537가구가 분양되는 등 최근 3년 내(2019~2021년) 2167가구가 분양이 전부였다.새 아파트가 귀하다 보니 올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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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고운 말, 좋은 글, 행복한 맘 공모전’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산지역 초·중등 학생, 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고운 말, 좋은 글, 행복한 맘(말‧글‧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운 말과 좋은 글 사용으로 다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한다.공모분야는 ▲뮤직비디오 ▲포토 에세이 ▲이모티콘 ▲수기 ▲수업사례 및 아이디어 등 5개 분야이다. 다만,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는 동아리와 학급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사례 및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교사만 응모할 수 있다.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서와 응모작을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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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남부경찰서, 남울산우체국과 협업 가정폭력 등 예방 홍보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남부경찰서는 6월 28일 남울산우체국의 우편차량을 이용해 ‘구명조끼 입기 운동’과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7~8월 2개월 간 집중 홍보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해경과 남부경찰서는 울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홍보 테이프와 차량용 자석판을 함께 제작해 남울산우체국에 전달했다.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비율이 전체의 93.1%에 달하는 등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남부경찰서·남울산우체국과 합동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울산해경과 남부경찰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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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8).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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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육고 럭비부, 제75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승’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손승우)는 6월 26일 경북 경산시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고등부(19세 이하)에서 럭비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대회는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럭비협회와 경산럭비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경북 경산시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에서 중등부(16세 이하) 10개팀, 고등부(19세 이하) 11개팀, 동호인부 4개팀 등 526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 대회에서 부산체고 럭비부는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해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부산체고 럭비부는 16강전에서 서울 양정고를 38대 17로, 8강전에서 충북고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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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킨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시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석범)은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남자청소년 7명을 시작으로 10주간 이뤄진다. 오픈 워터과정을 수료하면 실내교육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차기단계 과정(오픈워터→ 스페셜티→ 레스큐다이버→ 마스터다이버→ 강사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다.수원보호관찰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갖게 해 건전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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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낮 1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실업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C(60대)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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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광장 앞 정류장서 버스가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보행자 사망
6월 27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버스가 영주동에서 초량동 방면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역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50대·남)를 충격했다. B씨는 병원이송돼 치료 중 이날 오후 9시 33분경 사망했다. 버스기사와 승객 1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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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하나금투, 금융취약계층 위한 소비자보호 컨텐츠 선보여
하나금융투자가 사회적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컨텐츠는 총 4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알뜰한 투자 방법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고령층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 ‘장애인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다뤘다. ‘장애인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은 수화로도 추가 제작됐다. 성평기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하나금융투자가 마련한 교육 영상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투자판단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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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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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이슈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처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고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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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2022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 결과 공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조사했다.인크루트는 지난 2004년부터 19년간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조사대상은 국내증시(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130개사(2022년 5월 기준)이다.조사 결과, 1위는 카카오(12.7%)였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상위를 지켰다. 카카오를 뽑은 응답자들은 △본인의 성장과 자기계발 가능성(32.1%)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국내 IT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점과 카카오 출신이 이직시장에서 경쟁력 있음을 확인, 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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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는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처럼 금융·증권 및 특수 수사 분야에서 거둔 뛰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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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동삼종합복지관 찾아 '사랑의 이발·미용 봉사활동'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27일 영도구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발·미용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이발·미용 봉사활동’은 이발·미용사 자격증을 보유중인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백영민, 장태준과 미용봉사자(1명)가 참여해 재능 기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홍보계 직원 3명은 업무 보조 및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이발·미용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동삼종합사회복지관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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