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보호관찰소, 동구의회 의장단 초청 보호관찰 설명회 가져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재문) 의장단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현황과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해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는 대구보호관찰소장, 동구의회의장 등 14명이 참석해 보호관찰 주요 정책 및 대구지역, 특히 동구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재문 의장은 “동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범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 업무지구 30분대”…3040세대 주목하는 ‘수도권 직주근접 아파트’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3040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한 아파트에 주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약 27.5%(1만6541건)를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23.4%(1만4034건)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50대 18.0%(1만814건), 60대 11.8%(7096건), 20대 이하 7.1%(4259건), 70대 이상 7.0%(42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2채 중 1채는 3040세대가 매매한 셈이다.국내 경제활동의 주축인 3040세대는 통근시간을 단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어
-
경주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지속적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는 9월초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특히 포항과 경주지역에 큰 피해를 주어 자연재해에 낙담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태풍 피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해 소 내 자체 피해복구 특별기동반 1개조를 긴급 편성, 각 지역 농협으로부터 접수된 피해복구 지역에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봉사대상자 67명을 지원했다. 이후 가을 농작물 수확에 일손이 부족한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
-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9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후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B씨는 특수상해,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및 보호관찰 3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러나 B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신고 및 소재불명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9월 27일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
울산해경, 구조대-파출소 하반기 합동 교육·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구조대와 관내 4개 해경파출소(강동·방어진·진하·기장)가 합동 하반기 집중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번 훈련은 울산해경 구조대가 관내 4개 파출소를 방문해 진행하고 있다. 해당 파출소 별 사고 다발구역 및 위험 지형지물, 과거 사고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파출소별 특화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특히 구조대에서 아용중인 인명구조장비(동력 서프보드 등) 사용방법 설명과 함께 구조대원과 파출소직원이 합동으로 해상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스킨방비를 이용한 저수심 수색훈련, 레스크튜브 활용법, 로프구조법 등 파출소 근무
-
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검사와 이영주 검사,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범죄예방위원, 교사,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눔하며 학교폭력없는 청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주고등학교 조광식 교장은 “학교폭력 근절은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경, 오전 5시 30분경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 도로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또 2022년 4월 1일 오전 2시 20분경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
-
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일 밝혔다. K양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출해 성인 남성과 숙식하며 사기 혐의로 5월 18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K양은 짙게 화장하고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수회 지적을 받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과 늦은 귀가 등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초에 가출해 3개월째 무단결석을 반복해 학업유예 상황에 놓이며 재비행의 우려가 컸다. 안산보호관찰소 장흥수 과장(보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성금 99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을 모금해 9월 27일 포항시청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모은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의 집수리(도배, 장판)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기탁자 명단]대구지방변호사회 9,900,000, 법무법인범어 1,000,000, 법무법인큐브 500,000, 법무법인삼일 500,000, 신화법률사무소 300,000, 법무법인 참길 300,000, 법무법인 함지 100,000, 이석화 500,000, 김각연 500,000, 서한규 500,000,
-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에만 1만 209명이었다가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웹, 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초범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은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마약류에 한 번
-
한국해양대, 메타버스 전시관 ‘BLOSOME TOWN’ 구축
한국해양대학교 학생혁신센터(센터장 이지웅)는 메타버스 ‘ZEP’을 활용한 한국해양대 메타버스 전시관 ‘BLOSOME TOWN(블라썸 타운)’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BLOSOME TOWN’은 한국해양대 아치캠퍼스의 지형 및 건물을 그대로 반영해 구축, 대학 건물 내 다양한 전시관 및 이벤트관 등을 구성했다. 전시관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 소개, 2022학년도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이벤트관은 학생들이 직접 아바타를 움직여 방 탈출, OX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대학은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
서부산공고 학교협동조합, 29일 노인의 날 맞아 사랑의 도시락 행사
부산 사상구 서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 함광주) 학교협동조합(백산상회 매점)은 9월 29일 오전 10시 학생과 학부모 조합원 28명이 서부산공고 백산상회에서 사랑의 도시락 행사를 연다.노인의 날(10.2.)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조합원들이 과일과 떡이 담긴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사상구 일대의 경로당과 지역센터에 기부하는 활동이다.서부산공고 학교협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백상상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0년 7월 개소됐다. 서부산공고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으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백산상회’는 백산 안희제 선생의 독립과 청소년교육 정신을 계승하고
-
[사회이슈] 신세계푸드 국군장병에게 ‘베러미트’ 핫도그 간식 제공 外
◆신세계푸드 국군장병에게 ‘베러미트’ 핫도그 간식 제공신세계푸드는 지난 26~27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74회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MZ세대 장병 약 2천 명에게 ‘베러미트’를 활용한 올반 찰핫도그 1만개,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콜라와 사이다 5천개를 간식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장병들에게 제공된 ‘올반 찰핫도그’는 신세계푸드가 자사의 간편식에 대안육 ‘베러미트’를 활용해 선보인 첫 제품으로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베러미트 식물성 프랑크 소시지’가 주 재료로 쓰였다"라며 "이는 지난 7월 신세계푸드가 ‘베러미트 비전 설명회’에서 발표한 식품 제조, 외식, 급식, 베이커리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