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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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보고 범행하려다 엉뚱한 주거지 방범창 뜯다 덜미
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피의자들이 유튜버 주거지를 오인해 다른 피해자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다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번호판절취) 혐의로 검거됐다. 채무에 시달리던 피의자 A씨(40대·남·울산거주)는 유튜버의 현금자랑 방송을 보고 지인 B씨(40대·남·울산거주)와 공모해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모 아파트 1층 피해자 C씨(50대·여)거주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다 소리를 듣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9월 22일 유튜버 주거지 근처 동네에서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절취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부산 사상서 형사강력팀은 동선을 추적 지난 9월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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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지난 해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수가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아청법위반 혐의 피고인은 2020년경 2488명으로 증가한 것에 이어 2021년 516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달리 아청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한층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하였다면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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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 13일 고성군 일원서 교육공동체 워크숍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희)은 10월 13일 경상남도 고성군 일원에서 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운대구 업무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다행복교육지구 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경남 고성군 고성행복교육지구의 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해운대구다행복교육지구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참가자들은 고성군 랜드마크인 청소년센터 ‘온’, ‘고성박물관’을 방문해 고성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청소년활동 사례,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군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 우수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마을 역사 알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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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법 오늘부터 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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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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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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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여고 차지원, 전국체전 에어로빅서 금 3개, 은 1개 획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에어로빅 종목에 출전한 부산동여자고등학교 3학년 차지원 학생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초등학교 4학년부터 에어로빅을 시작한 차지원 학생은 초·중학생 시기부터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두각을 나타냈다.이 학생은 소년체전에 참가해 초등학생 때는 금메달 3개를, 중학생 때는 금메달 3개·은메달 2개·동메달 2개를 각각 획득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는 이번에 획득한 메달을 포함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를 따냈다.또 지난 2019년 미국 에어로빅 챔피언십에 출전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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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우주·항공·드론 분야 신설...양재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우주·항공·드론 및 보험 분야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한다. 디라이트는 11일 해당 프랙티스 그룹(PG) 신설과 함께, 관련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양재석 변호사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E러닝 및 동영상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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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서IC부근 주차중인 차량 후미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0월 10일 오후 4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IC 부근 일반차로 노상에서 주차중인 B씨(70대·여)운전의 그랜저 차량 후미를 충격한 100cc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B씨가 텃밭에 일을 보기위해 주차중인 차량을 불상의 이유로 차량 후미 범퍼를 충격, 병원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사망했다. A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의식불명으로 음주 측정이 불가했다.금정서 교통사고팀은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 사고영상 분석 등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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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525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안양소년원은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소년원 내 중‧고등학교 과정 재원생 3명,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학생 1명, 대학생 1명, 취업준비생 1명 등에게 전달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가며 소년원 출원 후에도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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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인권침해 사안으로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다. 또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이다.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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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 1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촉구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0월 13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변론 방청을 한다고 밝혔다.10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 등)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기자회견은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연대발언2 : 심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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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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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하는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총 15가족이 참가해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및 보호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의 후원과 부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 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김은정 국장(보호관찰 위원)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한 정서 함양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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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이 번 지침제정으로 △난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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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0월 11일 오전 11시 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하 교육감은 부산교육의 청사진으로 '부산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시행을 제시했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부산 학생의 학력 증진과 학력 격차 완화 등의 구심점이 될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 운영한다. 개발원은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심의를 통과해 11월 14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실 안, 학교 안, 지역 연계를 통한 촘촘하고 틈새 없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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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20위내 건설사, 내달까지 6만여 가구 분양…전체 ‘78%’ 차지
내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가 전국에서 6만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물량 중 78% 가량을 차지하는 양이다. 건자재값, 물가 등의 상승으로 분양이 대거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 높은 건설사 위주로 분양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0~11월 전국에서 7만6601가구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물량은 6만237가구로 전체 78.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보다 높은 비율이다. 9월 전국에 2만4001가구가 분양됐고, 이 중 상위 20개사 물량은 1만3706가구로 전체 57.11%를 차지했다. 분양시장에서도 상위 20개사 분양단지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분기(7~9월)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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