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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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천건 넘는 보복운전 발생…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처벌 부른다
자동차를 흉기 삼아 도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은 연간 4천건이 넘는다. 단순 위협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도 상당하다. 보복운전은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주행 행위인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인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뒷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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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이틀 만에 달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이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청원 첫날인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105개 단위노조가 이번 입법청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실상과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입법청원 선전전을 병행해 청원 이틀 만에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특히 이번 청원은 시작부터 청원이 끝난 오늘까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HOT 1위'를 유지해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무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음을 증명했다.이번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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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0일 연지초 강당 개관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연지초등학교 연지누리관에서 열린 ‘연지초 강당 개관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테이크 커팅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관한 ‘연지누리관’은 교육 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온 세상에 연지초 학생들의 큰 뜻을 펼치기를 소망하는 그 이름처럼, 학생들이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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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20일 오전 11시 26분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산47-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1, 소방1, 임차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1, 진화차2, 소방차7) 산불진화대원 49명(산림공무원 등 28, 소방 21)를 신속히 투입해 산불 진화중에 있다.현장 기상상황은 바람 약 서풍 1m/s로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없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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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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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승, 운영자 도우면 형사 처벌 수위 높아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만 11만 8,672건에 달하며,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높은 매출률을 보이고 있다. 체육 복권이라고도 불리는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지만, 최근에는 사행성 문제와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이는 경향 때문에 단순 배팅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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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낮시간대 두시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총 3건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10월 19일 낮시간대 두시간(오후 1시~3시) 도내 전역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3건(취소 1건, 정지2건)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 오전 9시까지 총 31건(취소 25건, 정지 6건)을 단속했다. 경남경찰은 앞으로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벌이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주간시간대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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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설 1년…총123건 입건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가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 18개 기관에서 122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 중이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기존 온정적·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으로 훼손 및 재범우려자의 사전 재범억제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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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8. 1.경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인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고, B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순차적으로 의뢰했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는 2018. 8. 28.경 피해자 H에게 대금 9725만 원에 위분양권을 매도했다.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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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지정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수강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검찰청, 법원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처분받은 도박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해 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도박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으로 인해 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면서,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협력기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사업으로 인한 도박문제 및 중독과 예방·치유·재활 등의 활동뿐 아니라 도박치료 관련 사내 및 외부강사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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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하반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24~2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반기 등록제 시행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이를 통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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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인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18다251486).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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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몰운대 앞 해상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9일 오후 2시 17분경 다대동 몰운대 서방 0.7마일 해상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대항으로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몰운대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2.74톤, 동리항 선적, 유자망, 승선원 1명) 선장 B씨(70대·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해경에 신고했고, 부산해경은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이날 오후 2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경은 B씨를 연안구조정에 편승조치 후 다대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 중인 소방에 인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B씨는 혈압과 맥박이 약한 상태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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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심정지 환자 신속 응급조치로 생명 구한 교통경찰과 간호사
출근시간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신속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교통경찰관과 간호사의 사연을 소개한다.10월 19일 오전 8시 20분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운전자 A씨(30대·남)가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했다. 근처 러시아워 교통근무중이던 남부서 교통안전계 유상민 경장이 확인에 나섰고 A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하차시켜 안정을 취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정지가 의심되어 정상호 경사가 곧바로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해 A씨의 의식이 회복중이었다. 이 현장을 병원으로 출근하던 간호사 양은지씨가 목격하고 차를 정차해 운전자 A씨의 상태 진단(복용하는 약물 등) 및 신속한 판단으로 오전 8시 30분 대학병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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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 '함양 경찰묘지' 참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제77주년 경찰의 날(10.21.)을 맞아 경찰추모기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 ‘함양 경찰묘지’(유림면 소재)에서 경찰관, 협력단체장들(경남재향경우회, 경찰발전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발혔다. 함양 경찰묘지는 6·25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소탕 작전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13명의 순직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6년 함양읍에 조성됐다가 2009년 현 부지로 이전해 함양경찰서 경우회에서 관리해 왔다. 최근, 함양 경우회에서 함양경찰 묘지를 국가보훈처에 국가관리 묘역 지정 신청으로 지난 10월 11일경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됐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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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2022년도 첫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직무대리 박종균)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한 ‘스토킹 치료 전문프로그램’을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스토킹 사범들에 대한 첫 전문치료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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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해 ‘기아 레이’ 30대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 지원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다. 현대차그룹은 1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에서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장 등 관계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국희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약자 모빌리티 공헌사업 전달식’을 가졌다.이동약자 모빌리티 공헌사업은 현대차그룹이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복지차량, 장애인용 자전거, 노인용 전동스쿠터, 근력 보조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를 기증해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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