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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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장, 장승포 파출소 연안구조정 현장 지도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윤병두)은 17일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장승포 파출소에 대한 연안구조정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날 윤 청장은 외도, 지심도, 구조라·학동 해수욕장 등의 해양관광지가 산재하고, 유도선 및 낚시어선 등이 주로 출입항하는 거제 동부해역을 직접 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승선해 현장을 점검했다.아울러 근무자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연안구조정 운용 역량 강화와 완벽한 임무수행을 강조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중요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대비, 소속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대상으로 연안구조정 역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다발해역을 중심으로 각 해경서장 등 지휘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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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촬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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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소방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형화재 예방 안전지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0월 12일부터 대연동 소재 리마크빌대연 등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아웃렛 화재와 관련,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점검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화재사례 공유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사항 준수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확인·점검 ▲비상구 폐쇄 등 방화 및 피난시설 관리실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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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강창순 남성의용소방대장, 퇴임기념 현장대원 격려품 전달
부산사하소방서(서장 이진호)는 지난 14일 본서 대강당에서 강창순 남성의용소방대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강창순 사하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은 퇴직 기념으로 코로나19 및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으로 굿네이버스를 통해 현장대원들에게 4백만원 상당의 라면 80박스 및 다과류 60박스를 전달했다 강창순 남성의용소방대장은 2004년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해 17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2019.2.28.~3.1(2일간) 감천동 러시아 선박 화재진압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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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0월 1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은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공무원 선서,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새내기 교정공무원은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했다.진주교도소는 1주일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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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민팃, 여의도 샛강공원에서 에코 캠페인 진행
민팃(대표이사 하성문)이 지난 14일 여의도 샛강공원에서 민팃 숲 가꾸기를 실시했다. 민팃은 올 봄 고객들에게 스위트 바질 씨앗 제공을 통해 ‘일상 속 새싹 심기’를 이끌었으며,이날 친환경 소재의 티셔츠을 입고 샛강공원에 모인 50여 명의 민팃 구성원은 올 여름 폭우로 쓰러진 묘목들을 지지대를 받쳐 바로 세우고, 민팃 숲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팃 광고 캠페인 모델인 배우 임시완도 동참해 민팃 숲 가꾸기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민팃 구성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마친 임시완은 “사회와 환경 가치적 측면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에코 캠페인에 민팃 브랜드의 모델이자 고객으로서 함께해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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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7일 세연고 다목적 강당 개관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전 10시 남구 세연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인문재관)에서 열린 ‘세연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관한 인묵재관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유익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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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7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과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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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국 첫 직업계고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국 첫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홍보 메타버스 플랫폼 ‘꿈잡고(JOB GO’를 개발·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누구나 간편하게 직업계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이 플랫폼은 메타버스 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관내 직업계고 37교의 다양한 정보와 특색있는 홍보자료, 부산의 직업교육 정책 등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 플랫폼은 ▲인트로맵 ▲지하철 컨셉맵 ▲월드맵 ▲학교별 내부 맵 ▲교육청맵 등 5개 맵으로 구성했다. ‘인트로맵’에는 직업계고 개요와 홍보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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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주식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5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유기하는 등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220).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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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불황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불어올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신청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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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가담 일당... 검사는 실형 구형
지난 9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에서 620억 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태국인 일당 8명에게 검사가 징역 1년 내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소된 이들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베팅액을 모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총책은 아니며, 주범에 대한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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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17~21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도내 이륜차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도심권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22.9.21.~11.30.)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이륜차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0월 현재 ▴전년대비 45% 증가 ▴도심권 사고 62% ▴60대 운전자 48.2% 비중 차지), 도심권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령자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2인 탑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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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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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 내 창고 앞 화재
10월 16일 오후 7시 29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 내 창고 앞에 있던 폐마대자루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 37분경 완진됐다.이 불로 창고건물 외벽 및 지붕 일부와 대형 컴프레셔 1대 소훼로 소방서 추산 3071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사하서 형사당직팀 감식 및 관계자 상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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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Yet To Come> in BUSAN’, 대통합의 장 만들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로 전 세계이목을 사로잡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대면 공연,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플레이(LIVE PLAY)’,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TV 생중계 등을 통해 전 세계 229개 국가/지역에서 함께했다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현장에서 약 5만 명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라이브 플레이’로 약 1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해운대 특설무대‘라이브 플레이’의 경우 공연장에서만 2천여 명이 관람했고, 개방형 공간인 만큼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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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는 울산고래축제, 이제는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울산 장생포에서 26번째 개최된 고래 축제(10.13.~16.)를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에 이해관계에 얽매어 정체성이 모호한 축제를 기획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고 △혼획 고래의 거래 및 유통 금지와 모든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수족관 고래의 복지 마련과 돌고래 관광선의 운영 제한, △울산 고래축제를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매년 울산고래축제는 이전부터 ‘동물학대 고래축제’로 비난 받아 왔다. 고래고기 시식 부스를 운영하고 포경산업의 역사를 부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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