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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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쓰러진 어르신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화제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시민을 살린 부흥고등학교 2학년 심현준·송준형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경 200번 버스에서 심정지로 80대 어르신이 쓰러졌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약 8분간 지속된 심폐소생술로 버스 기사가 지치기 시작하자, 심현준·송준형 학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의 심폐소생술 후 어르신은 간신히 숨을 내뱉었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어르신을 병원으로 이송했다.두 학생의 의로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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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 4.27 2차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22일 오전 10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대표의 사과와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코스트코지회 2차 총파업(4.27.)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허용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교섭상황 및 기자회견 취지, 이미현 마트노조 코스코지회 지회장, 정민경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규탄발언,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대국민호소 순으로 진행됐다.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설립된 국내 코스트코 유일의 노동조합이다. 코스트코지회는 설립 후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회사의 노조혐오와 노조간부 밀착감시, 노조 무시로 인해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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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피고인 A(사무관)과 A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려줘 범행을 방조해 공전자기록위작방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공무원인 피고인 B(서기관)에게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공무원이 된 임용동기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B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부산광역시청으로 발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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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창대교 수납원에게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마창대교 주말 통행료는 할인 되지 않는다는 수납원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 8. 오전 10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말 통행료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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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히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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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침입범죄 예방 ‘들락날락’ 운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주민들의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침입으로 인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4년도일상 생활 속 주민안전 확보 캐치프레이즈로 ‘들락날락’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들어갈 때 잠금고(들 LOCK), 나갈 때 잠그다(날 LOCK)라는 운동으로 시민들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취약한 방범시설을 개선할 경우 범죄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의창구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절도(차량털이 등)사건 2,170건 중 345건(15.9%)이 주택·상가 등에 침입에 의한 범죄로 출입문이나 창문, 차량문을 잠금그지 않거나 허술한 방범시설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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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및 엄마밥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의탁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관내 자립생활관을 찾아 생활실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과 어울려 ‘엄마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시협의회 김도현 부회장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물품 구매 등을 위한 후원금을, 경기중앙교회에서 도배 등 자원봉사 활동 및 맛있는 점심 식사(엄마밥상) 등을 제공했다.이날 자원봉사자들과 자립생활관 거주 청소년 등 15명이 힘을 모아 노후된 2개 생활호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로 도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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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체험 행사는 사찰 소개, 스님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스님과의 대화, 걸어서 대장경 속으로(대장경 속에 담긴 의미 배우기), 108배, 염주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김남연) 7명도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비, 석식 지원 등 소년원생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 및 성행개선의 의지를 독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난 날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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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역 남녀 청소년회복센터 5개 센터장들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1호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1호 처분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다 보니 아이들 중 수강교육을 받을 때 데려다 주면서 밖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센터 안 시설들을 참관할 기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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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B(주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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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도 포함되는 만큼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한다.하지만 막상 벗어나고 싶어도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가정폭력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는 2가지다. 첫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그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이렇게 되면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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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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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
"한 알의 도토리가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황령산을 지킨다."황령산(荒嶺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4개 구에 걸쳐 있는 산이다. 황령산은 도심의 ‘허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여기에 스며든 조상의 흔적 또한 유서 깊어 오늘에 전한다. 그리하여 왜적의 침입에 그 다급함을 봉화불로 전했다. 지금 개발에 직면한 황령산은 국토를 유린했던 왜적이나 다를 바 없는 개발세력의 준동을 경계하라며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세대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다.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제54회 지구의 날(4.2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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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이 과정은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는 ’24. 1. 19.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6개국 11개 기관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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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첫 112치안마스터 박성현 경위·강태동 경장
대구경찰청(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윤시승)은 지난 18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박성현 경위와 성서경찰서 강태동 경장이 각 1위로 선발돼 개인 인증패와 표창장이 주어졌다. 인증패와 표창장 수여는 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이 했다.특히 박성현 경위는 2014년 5월 26일 부터 10년간 112접수요원으로 근무해오며, 절도피의자 검거 3건, 공감 접수 평가 우수, 현장대응 처리시간 우수 등으로 다수의 표창과 장려장을 받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 요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112요원들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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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도15133 판결).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9~10세)의 친모이고, B는 2017. 10. 24.경 피고인 A과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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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국가철도공단,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봉사단 30여 명은 윷놀이, 주사위 던지기 등 체험활동을 하는 어울림한마당과 공단 캐릭터인 레일로와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품(연필, 풍선, 레일로 인형 등)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해 지역행사에 활기를 북돋웠다.공단은 2005년 이후 장애인의 날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그동안 약 4200만원을 후원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200만원 상당의 후원금 및 기념품을 전달해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고 전했다.국가철도공단 성영석 경영본부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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