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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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부분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일부 무죄관련 검사의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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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는 384MW급 LNG복합발전인 안동빛드림본부가 속해 있는 산업단지로서, 35개 사가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산업단지 내부 환경정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우리 같이 하시더, 깨끗한 바이오 산업단지 가꾸기’라는 슬로건으로 쓰레기 투기를 자제토록 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이날은 환경정화 활동에서 산단 진입로를 비롯한 여러 구간에서 30포대가량의 쓰레기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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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본사에서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A부터 Z까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지난 2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경영 해설서>의 출간을 기념해 기획됐다. 해외 인권실사 법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의 기본 개념과 모범 사례, 관련 국제규범과 평가기준, 인권실사 방법론, 중소기업 Tip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의 개회 및 발간기념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로 지평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Manual: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인권경영 실무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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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수력원자력
◇보직 이동▲홍보실장 김정호 ▲중앙연구원 SMR개발단장 이도환 ▲중앙연구원 성장연구소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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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수원, 전라남도 완도군에 식수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8일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지역주민들을 위해 2리터 식수 4만 8960병, 총 9만 7920리터의 물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동참, 완도군청에 식수를 전달했으며, 전달된 식수는 완도군의 섬으로 보내져 가뭄으로 급수를 제한 받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남부 도서지역의 저수지, 지하수 등 식수원이 고갈됨에 따라 제한 급수인원이 급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50년만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식수원이 여전히 고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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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의료재단,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에 쌀 3000kg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기부에 나선다.자생의료재단은 지난 8일 1인가구,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쌀 3000kg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번 기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가구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관악구와 동대문구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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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영어깨치기’ 오프라인 채널 확장
알파세대 교육 리딩 기업 웅진씽크빅(대표 이재진)이 지난 2일 예비 초등생 대상 AI(인공지능) 기초 영어 학습 솔루션 ‘영어깨치기’의 클래스(공부방)·센터(웅진씽크빅 학습센터) 학습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론칭은 기존 방문학습과 화상수업 채널에서만 운영되던 영어깨치기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 센터 채널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가정·온라인 채널에서 수업을 듣기 어려웠던 예비 초등학생들도 오프라인 영역에서 영어깨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영어깨치기는 학습 주제(토픽)를 중심으로 노래, 게임, 녹음활동 등 다양한 액티비티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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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캐릭터 ‘꼬미마녀 라라’ 사업설명회 개최
대교는 지난 8일 캐릭터 ‘꼬미마녀 라라’의 IP 방영 및 사업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꼬미마녀 라라’는 완구회사 아이오이가 기획∙제작, 대교가 배급과 라이선스 사업을 맡은 신규 IP로, ‘꼬미마녀 라라’의 IP 런칭과 함께 다양한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자 진행하게 됐다.이번 사업설명회는 서울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에서 진행됐으며, 대교와 아이오이가 공동 주관하여 ‘꼬미마녀 라라’의 라이선스 사업 및 방송 채널 마케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특히 현재 출판, 로컬완구, 문구용품, 봉제류, 잡화류 등 다양한 상품 론칭에 관한 계획을 공유했으며, 추가적으로 IP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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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직무수행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3월 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보호관찰 운영 규정, 소년대상자 결연 관련 안내, 경과통보서 작성 요령, 사회봉사 집행 감독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강은순 위원(청소년상담실장)은 “보호관찰 위원 직무수행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경진 관찰과장은“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활발한 활동이 우리 지역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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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로 실천의지 다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되새기고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하고 배너 설치 및 물품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외홍보도 병행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은 누구보다 더 높은 기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해 청렴한 진주교도소로 자리매김 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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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0대 목수, 임금지급 요구 공사장 타워크레인 고공 시위
3월 9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신축건물(15층) 공사현장에서 A씨(50대·남,중국인)가 밀린 임금지급을 요청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시위중이다.A씨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있다.사하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에어메트 설치로 안전사고에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회사측에서 밀린임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키로 협의해 고공 시위자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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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소비자 심리 해소할 틈새상품 ‘민간임대아파트’ 눈길
고금리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2만5761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1월(1만6150건)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위축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위험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값 하락, 깡통전세 위험 등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8~10년 임차 기간이 보장된다. 임대보증금 역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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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도 이겨내는 착한 분양가…‘반값 아파트’ 또 등장
지난 7일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는 500가구 모집에 1만9966명이 접수하며 업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2월에도 경기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무순위 청약에서 11가구에 9331명이 몰려 평균 8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 부동산 불황 속 이들 단지가 이례적인 성적을 거둔 데에는 가격 경쟁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본청약 시점(2026년 8월 예정)의 전용 59㎡ 분양가격이 약 3억5500만원으로 예상된다. 바로 옆에 위치한 강동리버스트4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달 7억37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반값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이 단지는 사전 예약 전부터 ‘반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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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DL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DL그룹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L그룹에 따르면 이번 헌혈 캠페인에는 DL㈜를 비롯해 DL이앤씨, DL케미칼, DL에너지, 카본코 등 DL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한다.DL그룹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헌혈 캠페인을 계획했다”며 “헌혈에 동참한 임직원에게는 영화관람권과 외식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한편 DL그룹은 매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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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음식물화재' 소방관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리듣고 출동해 피해막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지난 5일 오후 8시경 망미119안전센터 직원이 근처 2층 주택에서 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음식물 과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9일 밝혔다.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망미119안전센터 소방교 고광준 대원이 구급 출동 후 센터에 도착했을 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과 함께 타는 냄새가 나서 주변을 살펴본 결과 근처 주택 2층임을 확인했다.이후 119상황실에 신고하고 망미119안전센터 직원들과 함께 문을 개방하려 했으나 잠겨있어 사다리를 전개해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잠들어 있는 거주자 A씨를 깨워 대피시켰다. 이날 화재는 A씨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잠깐 잠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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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소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정선숙, 가람조경 대표)에서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단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방안도 모색했다.정선숙 회장은 “2022년 1월 취임이후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내 여성기업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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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상설화 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와 청소년 차오름센터(관장 정연우),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센터장 박혜진)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집행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받아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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