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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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들 징역 10년·12년·1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2월 10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 및 케타민을 밀수입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수령하는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0-2분리, 2022고합198병합, 2022고합226-1병합·분리, 2022고합441병합).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75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 B와 D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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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115주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논평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제11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배려'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공노총은 8일에 발표한 논평에서 "제115주년 세계여성의 날 주제는 성의 '평등(equality)'이 아닌 '공정(Equity)'이다. 공정은 있으면 좋은 것(nice-to-have)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must-have)으로 각자가 처한 다른 환경, 차이를 이해하고 고정관념, 차별과 편견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이뤄냄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다"며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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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커피로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물품은 ①‘POWER 52’, ②‘ETUMAX PLUS ROYAL HONEY’, ③‘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④‘BIO HERB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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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3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사숙박업 형태로 영업중인 룸카페 5개소와 화재취약시간대(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110개소이다.중점 확인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구·피난통로 유지 및 관리와 안전상담(컨설팅)도 병행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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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성매매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지인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7, 294병합, 2022전고10병합-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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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한 카센터 LPG승용차 게이지 정비중 가스폭발
3월 7일 오후 4시 17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카센터에서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카센터에서 LPG승용차 게이지 정비중 가스폭발로 울산소방이 출동해 오후 5시 2분경 완진 및 안전조치했다.정비기사(50대)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소방서 추산 3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소방 13명과 장비 4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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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터널→ 5부두방향 트레일러 6중 추돌사고
3월 7일 오후 4시 7분경 부산 동구 수정터널에서 5부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에서 트레일러(60대·남)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택시, 트레일러, 승용차, 트레일러, 트레일러 순/경상 5명, 중상 1명)을 연쇄 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는 트레일러 밑에 깔려 있는 상태로 소방 구조장비로 구조됐다. 택시운전자 A씨(70대·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의식 있음). 트레일러 운전자 B씨(40대·남), 승용차 운전자 C씨(70대·남, 동승자 60대·여), 트레일러 운전자 D씨(40대·남), 트레일러 운전자 E씨(50대·남)는 경상을 입었다.부산 동부서 교통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수거 및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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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20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제약부문 1위 선정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2023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20년 연속으로 산업부문 1위, All Star 4위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유한양행은 가장 존경받는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제약부문 1위를 단 한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며, '신용의 상징 버들표 유한'이란 기업이미지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다.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건강한 국민과 행복한 사회를 꿈꿨던 창업자의 바람은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유한학원을 통해 오늘도 실현되고 있다.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전 재산 사회환원으로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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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작가 3인 선정
종근당홀딩스(대표 김태영)는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갖고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종근당 예술지상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만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들 중 회화 분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진지하게 구축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작가로 선발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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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산불발생.... 2시간 29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7일 오후 3시 46분경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3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인 오후 6시 15분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2대(산림청 5, 지자체 7), 산불진화장비 33대(지휘차 2, 진화차 12, 소방차 19), 산불진화대원 327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 산불예방진화대 77, 공중진화대 7, 공무원 154, 소방 53, 경찰 18)을 긴급히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원인은 40대 남성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비화됐으며, 현장에는 강한 바람으로(서풍 6m/s, 순간풍속 11m/s)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까지 산림피해는 7ha로 시설 및 인명피해는 없으며 산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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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콘진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기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91만 5000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콘진원은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노사 공동으로 두 국가의 지진 피해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591만 5천원의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보내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및 구호품 구입 및 조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하여 성금 전달식은 지난 6일 나주 본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콘진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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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3년 연속 수상
대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3년 연속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혁신능력·주주가치·직원가치·고객가치·사회가치·이미지가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대교는 지난 2011년 교육서비스 부문에 처음 선정된 이후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각 과목별 특허기술이 적용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교의 디지털 퍼포먼스 러닝 브랜드 ‘대교 써밋’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서비스업계 최초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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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김제 주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전달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단독주택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제소방서 고(故) 성공일 소방사(30세)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故 성공일 소방사는 6일 오후 8시 33분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화와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로금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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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대형트럭 화재
3월 7일 오후 4시 9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서 대형트럭(15톤)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차량 운전중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울산소방이 출동해 오후 4시 29분경 화재진압 및 안전조치했다.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폐차예정)가 났다. 소방 30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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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연합회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3년 창립한 연합회는 부산지역 16만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도모하며,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은 물론, 모두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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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542건 검거 건수는 1,16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75.8%로 나타났다. 우선 문서의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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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한코리아와 합동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경찰청장(청장 김병수)은 3월 7일 오전 11시 청 내 정병관 대회의실에서 김병수 경남경찰청장, 이상연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 합동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려운 이웃과 순직‧사망한 경찰관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올해는 첫 번째 행사로, 각종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7명과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퇴직한 순직‧사망 경찰관 자녀 13명을 선정해 지원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상연 대표이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자녀들에게 매년 3천만원(30명, 1인당 100만원), 총 3억 9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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