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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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안 일궈온 경쟁력을 상호 하나로 함축할 수도 있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미지 또한 상호로 대변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업체가 고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업시작과 함께 알아둬야 한다. 동일한 영업분야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장이 있다면 소비자는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후발주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거나 고객에 오인을 주며 고객확보를 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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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화재현장 소방차량 배치 훈련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3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화재 현장 소방차량 배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진소방서 소방 인력 40여 명과 소방펌프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13대의 소방 차량이 동원돼 실제와 같이 이뤄졌다.▲ 현장지휘관에 의한 진입로 지정 및 특수차(고가·굴절사다리차) 배치장소 확보 ▲ 다관창 전술을 통한 화재 대응 훈련 ▲ 탱크차를 활용한 소방 용수 순회 공급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진행됐다. 류승훈 부산진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화재 발생 시 적재적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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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초청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3일 서산시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박주현 서산지청장, 박경택 부장검사 등 직원 3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해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충남지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무보호사업 기금으로 300만 원을 충남지부에 전달했다.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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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산불발생....50여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산 5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5), 산불진화대원 36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 소방 22)을 긴급히 투입, 오후 2시 29분에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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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 원로에게 묻다' 행사 가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3월 14일 라발스 호텔에서 중등 교육계 원로 10명, 중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2023 부산교육, 원로에게 묻다'행사를 가졌다.이 행사는 하 교육감이 부산교육계 원로들과 소통하며 부산교육정책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4월 10일에는 초등 교육계 원로와의 자리를 갖는다.하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육기관장을 지낸 원로들과 만나 현재 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및 학력 격차 해소 △인성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강화 △안전 및 소통강화 방안 등 주요정책 방향과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교육계 원로들은 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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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교실'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7일부터 현장활동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운동처방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교실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보건소(중구·서구·동구) 운동처방사가 각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방문해 이뤄진다. △체성분 측정 △필라테스 링 및 탄력밴드를 활용한 근력 강화 운동 △개인별 신체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스트레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진행된다.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보건소와의 긴밀한 연계로 이루어진 이번 운동교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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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곳곳 상승 거래 나와…집값 바닥 다지나?
2기 신도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파주운정, 광교, 위례 등에서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 GTX-A 운정역(예정) 인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교신도시에서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가 2월 11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거래가(11억600만원) 대비 약 6000만원의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 상승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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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무상점검 서비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 (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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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이슈] ‘왜 내 사업만 어려울까?’…사장들이 꼭 알아야할 경영 참고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등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성공을 꿈꾸고 확장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 그러나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더라도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최근 회사 대표를 비롯해서 경영자들에게 독한 조언을 하는 ‘왜 내 사업만 어려울까?’(유아이북스, 저자 유쥬현, 272쪽, 1만7000원)가 출간됐다.이 책은 저자의 전작 ‘망할 때 깨닫는 것들’의 독설을 넘어 ‘도발’ 수준까지 올린 더 ‘독한’ 경영 참고서다. 회사를 운영, 경영하며 깜빡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생기는 조직 운영부터 마케팅, 브랜딩 등 반드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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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5일 2차 이륜차 광역 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 네거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대구 전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암행순찰팀과 협업해 2차 이륜차 광역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인네거리에서 월배초등학교 사이 월배로 우리은행네거리를 중심으로 모든 접속도로에 경력을 배치,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튜닝․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도 단속한다. 앞서 지난 3월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2시간 동안 1차 이륜차 광역 단속을 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順), 자동차관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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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78).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8시 58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 E 등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임마 또 술 많이 처먹었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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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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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출장 일정 중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부재하여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 차관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또 불법체류 엄정 관리 문제 등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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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소통·공감의 청렴 모닝카페 행사 가져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시교육청 본관 중앙현관에서 직원 600여 명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청렴 모닝카페’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3월 새 학기 시작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화이트데이 출근 시간을 활용해 이뤄졌다. 하윤수 교육감은 ‘신뢰받는 부산교육,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담긴 커피와 간식을 직접 나눠주며 출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업무 시작 전 커피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청렴 리플릿도 나눠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또한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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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부모 72%, ‘학업성취도 진단과 보정 필요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원장 이상율)은 지난 2월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보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이 설문조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3,003명과 교원 2,324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학부모의 72.6%, 교원의 51.4%가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력 진단 후, 보정을 위한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의 도입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72.8%, 교원의 47.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외 학생의 평가 참여 의지 강화 등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실질적인 교사의 업무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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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재 서울대 경영대학 석좌교수, 고객가치경영 인사이트 ‘고객의 탄생’ 출간
한국표준협회미디어가 이유재 서울대 경영대학 석좌교수의 ‘고객의 탄생’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유재 석좌교수는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는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와 공공기관만족지수를 개발하고 고객가치경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 ‘고객’을 연구해 온 세계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탄생과 진화과정,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까지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가치 △고객 △인재 △가격 네 가지 챕터를 거치며 생생한 사례와 더불어 고객가치의 차원, 불량 및 서비스 실패 대응 전략, 접점에 있는 직원과 관리자, CE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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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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