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상반기 분양시장 키워드, ‘입지+브랜드’…‘금상첨화’
올 상반기 분양 시장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린 곳에 관심이 쏠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금리, 집값 하락 등으로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진 만큼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린 곳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나타낸 단지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청약 양극화는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월 1일~6월 6일 기준)까지 전국에 81개 단지에 18만5733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9만3372개가 몰렸고, 지방은 10만4523개의 1순
-
포항교도소,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서 추념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8일 포항시 북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장, 각과 과장 등 11명은 학동의용군 전승기념관 전시실 참관과 전몰학도충혼탑을 참배했다. 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서 처리해 버리면, 우리는 미래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사제동행 캠프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6월 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위탁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통・나눔・기쁨(소나기)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청소년들은 교사와 함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표현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석한 A학생은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적이 많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제협약기구 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창록, 이주영, 정진성, 김미연 위원을 면담했다.면담에서 국내외 인권상황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인권증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서창록 자유권위원회 위원(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주영 사회권위원회 위원(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 정진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국제개발협력단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
부산중부소방서, 현장대응역량강화방안 연구대회서 최우수관서로 선정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한 2023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어 소방청 전국대회를 대비해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연구대회는 부산시 11개 소방서가 참여해 ‘가뭄 시 산불과 대형 화재 등 화재 위험이 높으나, 활용 가능한 소방용수 부족으로 인한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연구논문 평가를 실시한 대회였다.부산중부소방서 연구팀은 ‘부유식 장비와 미분무 관창을 활용한 소방용수 확보 및 절약방안’에 대해 연구해 최우수 관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소방청 전국대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논문을 준비중에 있다.정
-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을 분석한 결과,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
-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본소, 2023다201225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
수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6월 8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및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11개 유관기관과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예방,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전자감독 업무 및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등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신상 제공 관련 협조체제 구축, 재범방지 강화,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제공 등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대상자 수색, 검거 등에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북구청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부산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채우는 클린하우스」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아 A씨(85·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5명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 중인 A씨는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
-
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판결 유지했다. 하지만 1심서 인정한 '1인당 10만원 배상(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 김재환 변호사(연수원 22기)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재판부가 온라인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필그린 곽은식 지점장 후원 쌀국수 100박스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6월 8일 필그린(청주시 소재 주방용품 전문기업) 곽은식 지점장으로부터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쌀국수 100박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곽은식 지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를 돕고,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충북지역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숙식제공, 원호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친구들과 건강하게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 만들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6월 8일 오전 8시 사하구 승학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직접 아침 체인지(體仁智) 활동에 참여하며 아침체육활동 공감대 확대에 나섰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과 줄넘기, 훌라우프 활동 등을 함께한 후 아침 체인지에 대해 교직원들과 의견을 나눴다.아침체인지(體仁智)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존 레이티(Ratey) 하버드 의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학교에 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두뇌와 정서 발달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미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는데,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아침 체인지(體仁智) 정책은 1교
-
대구성서서, 4억 4천만원 상당 자동차보험사기 27명 검거…2명 구속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일명 좌좌사고(교차로 상 좌회전시 차선위반 차량을 골라 추돌) 및 음주차량 등을 골라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억 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자동차 보험사기범 총 27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A, B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들인 A와 B는, 2019년부터 약 4년 간 초·중·고 및 동네 친구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울산, 경남 등 일대에서 교차로 내 진행 중 차선위반 차량 및 술집 앞 등에서 대기 중 음주차량을 쫓아가 추돌하는 방식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 B는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들을 모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2022고단4583)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
-
부산경찰청, 주택가, 야산 등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례 다수 적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형사과는 5~6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도심 주택가, 야산 등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양귀비는 계절적으로 봄철 개화기에 쉽게 눈에 띄게 되고, 3월 1일부터 대대적인 마약류 집중단속 활동 등 영향으로 많은 건수의 양귀비 밀경작 신고가 접수됐다. △3. 1.∼5. 31. 마약류 관련 112신고는 총 387건, 이 중 양귀비 밀경신고는 104건으로 26.9% 차지했다. △3. 1.∼5. 31. 양귀비 밀경사범 135명 단속(총 3,028주 압수)했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4월 27일 부산 강서구 야산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재배한 밀경사범을 외국인의 신고로 검거했다. 5월 2일 부산 연제구 주택가 공터에서 양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6월 5일과 6월 7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소재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특별집행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집행으로 북한 땅이 보이는 망향대 및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하면서 실향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 지자체에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관광코스로 지정했다. 일일 평균 수십명, 명절에는 수백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고 있으나 진입로 등이 수풀로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6월 12~7월 31일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