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사하소방서, 비상구 통로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산 사하소방서(서장 강호정)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인 ‘비상구’ 에 대해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
부산소방, 대형판매시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불시기동조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연말연시 등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부산소재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 기동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피난시설(비상구 및 방화문 등)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위반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판매시설 10개소 중 2곳이 비상구 및 방화문 앞 장애물 적치, 주요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등 소방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현지시정 등 총 8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졌다.또한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
-
[동정]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5일 충혼탑 참배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부산 서구 동대신동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본부세관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김재일 본부세관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등 무역경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금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등 현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안랩, 2022년 승진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안랩이 상무 승진자 2명과 상무보 승진자 3명 등 승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승진]▲상무 승진 (상무보→상무, 가나다순)△이상국 마케팅본부장△한창규 엔드포인트개발실장▲상무보 승진 (가나다순)△김홍현 네트워크개발실장△유명호 파트너사업본부장△최광호 클라우드사업본부장
-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에 감사패 수여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월 5일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지점장 김희석)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부산점은 2018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2019나눔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착한기부 ‘기장형 나눔 챌린지’,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2021년에는 기장군 드림스타트에 성품을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억9200만 원의 성·금품을 기탁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공헌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아울러 기장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참여·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
울산온산소방서,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
울산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1월 5일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자와 내근 전입자를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자는 온산소방서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정진 온산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재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법치주의 사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영상 제작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나리오 연구를 시작해 경국대전, 흠흠신서, 대명률직해 등 옛 법전과 고전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 남녀노소 온 가족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졌다특히 흔히 지방관리의 독단과 횡포로 묘사되는 기존의 왜곡된 전통재판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는 옛 선조들의 법사상을 찾을 수 있다.
-
부산 기장군, 5일 오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5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864~872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864번 확진자는 부산 24792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고, 865번 확진자는 부산 24599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866·867·869·871·87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다. 또한 868·870번 확진자는 부산 25983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가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
-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은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풍부한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소년원 학교에 티볼 100세트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진행하게 됐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소년원생들이 티볼야구에 흥미를 갖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코로나19로 지친 소년원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익신탁이 허구연 위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
[기업사회활동] 배민-플랫폼 노동자간 배달료 협상 최종 타결
배달의민족과 플랫폼 노동자 간에 두번째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배민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 김병우)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은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우아한청년들 김병우 대표, 변연배 인사지원실장, 민주노총 측 이선규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지부장, 김영수 배민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앞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
-
[기업사회활동] 교촌치킨,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2억원 규모 후원금 전달
교촌에프앤비(주)가 5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사진은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소진세 교촌에프앤비(주) 회장(오른쪽)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 / 사진제공= 교촌에프앤비(주)]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한다.교촌은 5일(수) 서울시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2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법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5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모의법정체험과 사이버비행 예방교육 등 법교육과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리더십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날 교육에 참가한 김모(12)군은 “자존감향상 훈련과 리더십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접할 수 없는 법정체험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방학을 맞아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이때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
부산교육청, 올해‘미래교육 원년’미래교육 본격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올해를 ‘미래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교육으로 본격 나아가기로 했다. 이미 초·중·고 전체 일반교실에 구축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과 무선 인터넷망을 활용해 신학기부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업혁신과 미래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부산교육 운영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교육감은 “그동안 부산교육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수업과 평가 혁신, 학교공간 혁신, 초·중·
-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300박스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월 5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2,100kg(300박스)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이번에 후원된 김장김치는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을 출원한 이후 청소년창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관 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과 서울소년원은 2019년 8월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양도서 지원」, 「모범학생 장학금 후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
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임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