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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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52).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B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온라인으로 고등학교의 사회수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학생 2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설명하게 됐고, 이에 피해자 C가 “잊히다가 뭐에요?”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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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죠스떡볶이, 서울 ‘잇다’ 푸드뱅크 센터에 죠스어묵티 후원
분식 프랜차이즈 대표 죠스떡볶이가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잇다’ 푸드뱅크 센터에 죠스어묵티 3,000개를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죠스떡볶이의 이번 후원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 결손가정,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잇다’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죠스떡볶이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서울 ‘잇다’와의 후원행사를 시작으로 푸드뱅크와의 정기적인 물품 후원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은 나눔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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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그룹, 임원 인사 단행…윤재춘 ㈜대웅 부회장 선임,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대표 체제 출범
대웅그룹은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대웅제약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윤재춘 사장이 지주회사인 ㈜대웅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이창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승호 사장과 함께 대웅제약 대표이사(각자 대표)를 맡게 되었다. 또한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이 나보타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고, 류재학 CH사업본부장이 신설되는 바이오연구본부장으로 이동했다.관계사에서는 진성곤 대웅바이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공동대표(기존 윤재춘·진성곤)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됐고, 송광호 엠디웰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이번 임원 인사는 그룹 전체 책임경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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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어린이집 보육 지원으로 입주민과 상생
부영그룹이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입주민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21일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연 2016년부터 개원지원금, 다자녀입학금, 어린이날 선물, 스승의날 선물, 디지털피아노, 보육행사, 어린이집 포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총 68개원에 이른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으로, 부영그룹이 면제한 임대료는 어린이들의 행사비, 견학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에 쓰임으로써 학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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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공항 사업비를 명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신공항관련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제2차 중간보고(12월 말)에 즈음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신공항 사업비를 명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무순)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 조기완공 및 공항철도 추진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등이다가덕도 신공항은 2030 세계등록엑스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엑스포 개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이 개항되어야 하며, 신공항의 개항 일정이 명확해야 엑스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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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렌탈, ‘장애아동 이동보조기기 지원사업’ 후원
롯데렌탈(대표이사 사장 김현수)이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시즌 4를 통해 모은 기부금 5000만원을 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은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전기차를 대여하면 주행거리 1km당 50원씩을 기부금으로 적립되는 고객참여형 캠페인으로 기부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아동의 이동권 증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쓰인다. 올해에는 9월에 이미 총 3400여건의 대여 건수와 104만km의 주행거리로 총 5000만원이 적립됐다.지난 20일 전달된 기금은 보바스어린이의원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에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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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도 ‘Eco(숲세권)·Size(대단지)·Growth(호재)’ 단지가 대세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부동산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모든 것을 집 근처에서 해결하려는 올인빌(All in Village) 주거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 주변에서 휴식, 쇼핑, 취미생활 등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올인빌 단지 중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단지의 경우 보통 ESG요건을 충족했다.산, 공원과 가까운 숲세권(E, Eco) 입지에 풍부한 커뮤니티를 갖춘 1,000가구 이상 대단지(S, Size)로 구성돼 단지 내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주변으로 개발호재(G, Growth)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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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현업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손목보호대 지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관내 급식종사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현업근로자 3,500여명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손목 보호대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지급하는 손목보호대는 손목이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목 근육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 손목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현업근로자들이 양 손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개씩을 학교를 통해 1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현업근로자들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해 예방의학전문의와 함께 하는 ‘허준이 간다’와 학교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김칠태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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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오비맥주, 재난 취약계층에 생수 2만 6천여 병 전달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연말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재난 취약계층에 생수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다.오비맥주는 한파, 폭설 등 동절기 자연재난에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생수 2만 6,160병(500ml 기준)을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 협회,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재활원 등 총 24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속 본격적인 겨울 추위까지 시작되면서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등 실생활에서의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생수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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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IBK기업은행, 중기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 5억원 전달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기 근로자 가족 123명에게 치료비 5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뇌병변으로 8년간 투병중인 이민재(가명·8세)군과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및 골수 이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자(가명·35세)씨 등이 도움을 받게 됐다.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총 535억원의 재원을 출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근로자 가족 3,032명에게 130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 9,600여명에게 장학금 168억원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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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CJ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예술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연결 사업, 식품 자원순환과 패키지 재활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는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경영을 실천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160억원을 기탁했다.CJ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 곳곳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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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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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팬데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주제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은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웨비나 화상회의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종원 청주지법 판사가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박규환 영산대 교수가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 문제’를 제2주제로 발제했고, 정주희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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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77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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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M C&C 셀럽브랜드 상품 세이브더칠드런에 기증
SM C&C(대표: 김동준, 남궁철)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SM C&C가 만든 커머스 상품을 기증하며 취약계층 아동 돕기에 함께했다.SM C&C가 지난해 런칭한 ‘셀럽브랜드(CELEBRAND))' 상품 중 보아의 덕다운 머플러 '리틀버드' 2000개와 권유리(소녀시대 유리)의 홈트레이닝 용품 세트 '유리한 홈트' 50세트를 기증한다. '리틀버드'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전해지며, '유리한 홈트'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이리이리바자회에서 판매돼 학대피해아동을 돕는데 전액 기부된다. '유리한 홈트'는 21일 오후 8시부터 라이브커머스 앱 그립(Grip)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리한 홈트' 수익금 전액은 세이브더칠드런 바자회 수익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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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라이온코리아, 결식우려 아동 지원 위해 올해 누적 4억 상당 물품 기부
라이프&헬스케어 전문 기업 라이온코리아(대표 한상훈)가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한 결식우려 아동 지원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4억 상당의 위생용품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라이온코리아는 행복얼라이언스가 회원사들과 함께 마련하는 선물상자인 ‘행복상자’ 구성을 위해 ‘하이지아 핸드워시’, ‘아이! 깨끗해 손 소독겔’, ‘키즈세이프 칫솔’, ‘시스테마 스마트슬림 프라그케어 칫솔’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자사 위생용품을 기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올해 ‘행복상자’는 위생용품, 생활용품, 영양 간식 등 행복얼라이언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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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한국콜마, 가족친화경영 인증 획득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사가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한국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는 ‘다자녀 출산 장려금’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임직원이 첫째 둘째 자녀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취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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