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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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내장사 후원 백설기와 귤 전달식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31일 내장사(전북 정읍시 소재) 측이 백설기와 귤 55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 차가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내장사 무각스님은 “따뜻한 백설기와 귤로 수용자들이 연말연시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소장은 “도움을 주신 내장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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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용자 복도를 사진전시 공간으로 심성순화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30일 직원과 수용자가 주로 왕래하는 복도를 전시공간으로 조성,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출품된 사진은 40점으로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심성순화를 유도해 안정된 수용생활에 도움은 물론 이를 통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수용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교도관이 해야 할 일이다. 사진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열린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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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2월 24일 주거침입,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5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5시 10경 경산시에 위치한 B 사찰에서 사찰 출입문 철제펜스를 뛰어넘은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가 기도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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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1차 합격자 875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월 3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875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공립의 경우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했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으로 처리했다.이 가운데 일반분야의 경우 312명 모집에 2,818명이 응시해 486명이 합격하였으며, 장애분야의 경우 25명 모집에 23명이 응시해 7명이 합격했다.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 42개 법인은 127명 모집에 592명이 응시해 382명이 합격했다. 이 가운데 공·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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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1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8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12월 31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831~838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831·833번 확진자는 부산 24439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832·834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고, 835번 확진자는 83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또한 836번 확진자는 부산 24689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837번 확진자는 부산 25235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 838번 확진자는 백신 미접종에 따른 주기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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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산신호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그룹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101 부영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부산신호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채용일정은 오는 1월 5일까지 서류 접수, 10일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면접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선정한다.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신청자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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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본부장 ▲안전경영본부장 직무대리 김종선 ▲기술본부장 직무대리 류영수◇부속기관장▲철도교통관제센터장 김현연 ▲특별동차운영단장 장노규 ▲시설장비사무소장 최형수◇본사 처장▲비서실장 박화영 ▲미래정책단장 최은주 ▲안전계획처장 장봉춘 ▲산업안전처장 임영민 ▲언론홍보처장 임인순 ▲문화홍보처장 권영주 ▲감사기획처장 강석진 ▲종합감사처장 박정희 ▲청렴조사처장 손관구 ▲전략기획처장 이춘구 ▲경영평가처장 황국정 ▲인사기획처장 원형민 ▲여객계획처장 이재훈 ▲역운영처장 배천호 ▲열차영업처장 조재욱 ▲서비스혁신처장 권봉철 ▲관광사업처장 황재식 ▲열차기획처장 임정운 ▲운전기술처장 김치태 ▲물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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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은행 노동조합서 교육기부금 2천만원 전달받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월 30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부산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권희원)으로부터 교육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김석준 교육감과 부산은행 노동조합 권희원 위원장, 이선진·이상원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부산시교육청은 이 교육기부금을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고등학생 20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금 지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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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많은 활동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공동체 전체로 보면,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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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초록마을,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금 1천만원 전달
초록마을은 12월 30일 경북도청(도지사 이철우)에서 진행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살리기에 사용될 예정이다.초록마을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지역 우수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사과, 샤인머스켓, 딸기 등 경북 농산물을 전국 초록마을 매장에서 판매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도 돕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도 앞장서는 등 도내 농업인을 위해 힘써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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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따뜻한 연말 위해 ‘이디야의 동행’ 실천
이디야커피는 따뜻한 연말을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1억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며 ‘이디야의 동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디야커피는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RTE 제품 1,000박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스틱커피 및 커피믹스 500박스 등 1억 원 상당의 연말연시 선물을 준비했다.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에 전달됐다.지난해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도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김장김치 315박스와 자사 커피믹스 40박스, 복지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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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 기장군-4·5급
<2022. 1. 1.자 부산 기장군 4 · 5급 인사발령 사항>[전보]◇지방서기관▲행정자치국장 박희선(승진)▲창조경제국장 노경구▲정관읍장 김종천◇행정 5급▲기획청렴실장 윤미정▲열린민원과장 조래철▲자주재정과장 이상식▲일자리경제과장 오미영▲청소자원과장 이인숙▲안전총괄과장 권영진▲선진교통과장 허준▲휴먼도시과장 김광호▲일광면장 유경혜▲철마면장 김종명▲대외협력단장 직무대리 박상준(승진)▲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정숙(승진)▲공정조세과장 직무대리 김형표(승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조우진(승진) [전입]◇해양수산 5급▲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신재향◇시설(토목) 5급▲도시기반조성과장 설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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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21일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년 7월 31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37).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하기 위해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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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아미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9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대표이사 이석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소송업무 및 악성 의뢰인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소속 회원들을 위한 이번 협약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기타 업무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지원, 이외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와 협약체결로 인하여 부산변회가 회원들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최초의 지방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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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지난 29일 현중지부 소식지 민주항해(제3065호)를 통해 현대중공업 회사는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포괄임금제 강제 동의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문제점을 양심선언 했던 조재희 책임의 사례를 소개하고, 회사가 1월부터 억압과 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진행했던 개편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현중지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법 조치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삭막한 일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현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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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행원 감사장 수여
창원중부경찰서(서장 유병조)는 12월 29일 창원시 성산구 한 은행에서 근무 중, 할머니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에 돈을 송금(1천만 원)하려던 것을 신고하여 범죄 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간인(은행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서울 거주하는 딸이 빚보증으로 돈을 갚지 못해 잡혀 있다며 돈을 5천만원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통화를 하며 해당 은행에 방문했다. 신고자는 다급하게 1,000만 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이라는 메모로 의사 전달하며 예금 송금을 중단 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동행해 가족 안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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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2월 30일 웅동학원 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하는 등 채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징역 3년)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가 정교사 채용관련 문제지 등을 누설해 위계로 교사채용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는 1심(서울중앙지법)과 항소심(2심 서울고법)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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