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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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명도소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9472건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명도소송의 1심 접수 건수는 3만372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0년간 해마다 3만 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계약 갱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등 처음 계약과 상황이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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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팬데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주제 학술대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회장 함상훈)은 ‘팬더믹 시대의 기본권 보호와 법원의 재판’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오후 7시 웨비나 화상회의 방식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종원 청주지법 판사가 ‘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을 제1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 정우철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어서 박규환 영산대 교수가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특수신분관계인에 대한 접종의무부과 문제’를 제2주제로 발제했고, 정주희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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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77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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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M C&C 셀럽브랜드 상품 세이브더칠드런에 기증
SM C&C(대표: 김동준, 남궁철)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SM C&C가 만든 커머스 상품을 기증하며 취약계층 아동 돕기에 함께했다.SM C&C가 지난해 런칭한 ‘셀럽브랜드(CELEBRAND))' 상품 중 보아의 덕다운 머플러 '리틀버드' 2000개와 권유리(소녀시대 유리)의 홈트레이닝 용품 세트 '유리한 홈트' 50세트를 기증한다. '리틀버드'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전해지며, '유리한 홈트'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이리이리바자회에서 판매돼 학대피해아동을 돕는데 전액 기부된다. '유리한 홈트'는 21일 오후 8시부터 라이브커머스 앱 그립(Grip)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리한 홈트' 수익금 전액은 세이브더칠드런 바자회 수익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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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라이온코리아, 결식우려 아동 지원 위해 올해 누적 4억 상당 물품 기부
라이프&헬스케어 전문 기업 라이온코리아(대표 한상훈)가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한 결식우려 아동 지원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4억 상당의 위생용품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라이온코리아는 행복얼라이언스가 회원사들과 함께 마련하는 선물상자인 ‘행복상자’ 구성을 위해 ‘하이지아 핸드워시’, ‘아이! 깨끗해 손 소독겔’, ‘키즈세이프 칫솔’, ‘시스테마 스마트슬림 프라그케어 칫솔’ 등 1억 5천만원 상당의 자사 위생용품을 기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올해 ‘행복상자’는 위생용품, 생활용품, 영양 간식 등 행복얼라이언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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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한국콜마, 가족친화경영 인증 획득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사가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한국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는 ‘다자녀 출산 장려금’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임직원이 첫째 둘째 자녀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취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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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이연에프엔씨, 얼큰설렁탕 간편식 1000팩 기부
종합식품기업 이연에프엔씨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간편식 제품을 기증했다. 이연에프엔씨는 지역 내 교통 봉사활동을 비롯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교통질서연합회(회장 장영선)에 자사 간편식 제품인 ‘설렁탕집 얼큰설렁탕’ 1000팩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나눔 활동이다. 기부된 얼큰설렁탕 간편식 제품은 중원구 교통질서연합회를 통해 성남 중원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연에프엔씨는 12월을 맞아 자사 간편식을 활용한 나눔 활동을 적극 펼치며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연에프엔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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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깨끗한나라, 본사-공장 임직원 연말 맞아 릴레이 헌혈 캠페인 동참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상황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릴레이 헌혈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ESG 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조성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임직원 동참 헌혈 캠페인이다.헌혈 캠페인은 15일 충북 음성공장을 시작으로 20일 충북 청주공장, 용산구 소재 본사까지 릴레이 형태로 진행됐다.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간대별로 인원을 분산해 헌혈을 실시했다.한해 동안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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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동참을 바라는 중견·벤처기업은?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 ON 프로젝트가 취업시장에서 이슈다.청년희망 ON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은 최근 삼성과 현대차, SK, LG, 포스코, KT 등 6개 대기업과 협동해 약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향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벤처기업으로 동참 요청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또, 중견·벤처기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떤 기업에서 동참해주기를 바랄까?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전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69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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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소년원·교도소 등 집단생활 시설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박 장관은 학생 생활관 참관 시 근무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년원에 외부강사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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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키움증권
<승진> ◇ 부장 ▲컴플라이언스팀 윤주영 ▲정보보안팀 이성구 ▲AI팀 김민호 ▲리테일파생팀 송정덕 ▲키움금융센터CS기획팀 이옥경 ▲법인영업팀 강병현 ▲채권금융팀 방준호 ▲패시브솔루션팀 박동진 ▲투자금융팀 이상만 ▲인프라투자금융팀 이영석 ▲프로젝트금융팀 김민수 ▲중기특화총괄팀 김자점 ▲인수금융3팀 김성욱 ▲구조화투자팀 양우식 ▲투자전략팀 김유미 ▲기획지원팀 박근영 ◇ 차장 ▲컴플라이언스팀 권호영 ▲법무팀 홍선영 ▲부동산투자심사팀 이정길 ▲업무개발팀 이현철 ▲업무개발팀 장준희 ▲정보보안팀 박건웅 ▲프로세스혁신팀 김주연 ▲프로세스혁신팀 김요한 ▲인사팀 이승진 ▲총무팀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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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취임…'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20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강원도 원주 출신인 윤성현 신임 남해해경청장은 제39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2003년 해양경찰청 경정으로 임용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수사정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윤성현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직접 찾아가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소통하는 등 소탈하고 탈권위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 청장은 내부 업무망에 취임인사를 올려 직원들에게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민․관․학 협업을 당부하며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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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일화,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후원금 3천만원과 맥콜 기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기업들의 사회공헌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화가 문화소외계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을 위한 후원 활동에 나선다. 일화는 제24회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3천만원과 맥콜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버설발레단과 자원봉사애원이 주최하고 일화, 용평리조트, ㈜제이브라운이 후원하는 크리스마스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됐다.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아래 문화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이 참석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품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했다. 이날 일화 김상균 회장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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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 경영진은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태안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월 23일 시작해 오는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서부발전은 올해 사내 체육행사 예산을 대신해 온누리 상품권 총 2억 7000만원어치를 구매해 태안과 평택, 인천, 군산, 김포, 구미 등 전국 사업소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다. 직원들이 해당지역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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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디치과, ‘제8회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 경북도지사상 수상
유디치과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독도홍보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길종성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회장, 정광태 교수, 방만혁 구미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등 시상자와 수상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석했다.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은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의 사기를 북돋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돼 8회째 시행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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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에듀트렌드 분석한 사외보 '공간과 교육(SPACE&STUDY)' 발간
대교는 사외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시리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공간과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교육 변화를 전망한 ‘인포그래픽 에듀트렌드 공간과 교육(SPACE&STUDY)’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교의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사외보는 2019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연 4회 발행되는 계간지다. 매 호 교육업계 주요 이슈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발간 10호째를 맞이한 이번 사외보는 ‘공간과 교육’을 주제로 변화한 교육 공간 현황과 교육 주체의 인식 설문 등을 데이터 기반의 인포그래픽 형태로 담아냈다. 이를 통해 교육산업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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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292).피고인 A,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해 ㈜D양산택배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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