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
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경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
변협ㆍ금태섭, 24일 국회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변협ㆍ금태섭, 24일 국회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제조물책...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