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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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후 4시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열린 ‘2023년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양 기관은 ‘지산학 협력 기반 중·고교 연계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이어 폐교(예정) 부지를 활용한 부산기록원·부산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조성 사업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부산교육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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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 관계자들 '전전긍긍'
배우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지난 20일, 알려지면서 그가 출연한 미공개 작품의 배급사와 제작사가 23일, 비상이 걸렸다.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면서 관계자들은 일단 자켜보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선균 주연작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은 김태곤 감독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와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다.더욱 큰 문제는 촬영을 모두 끝낸 영화 두 편인데 이선균이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라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탈출'은 당초 내년 초를 목표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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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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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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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신고된 사이버범죄 유형(인터넷사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및 검거 과정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 유상운 관찰과장은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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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순태(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상무)씨 부친상
▲김종학씨 별세, 김순태(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상무)씨 부친상 = 23일, 백제종합병원 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41-73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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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한항공, 델타항공과 ‘한강 줍깅’ 봉사활동 진행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5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줍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한항공 120명, 델타항공 30명 등 양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활동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협력 아래 진행됐다.‘줍깅’은 우리말의 ‘줍다’와 영어의 ‘달리기(jogg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걷거나 뛰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뜻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임직원들은 한강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과 음료 캔, 나무젓가락, 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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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분양시장, 검증된 ‘시리즈 아파트’ 잇따라 공급
올 가을 분양시장에 ‘시리즈 아파트’의 분양이 잇따른다. 시리즈 아파트란 1차 분양에 이어 동일 지역에 연이어 공급되는 후속 아파트를 뜻한다. 지역 내에서 입지나 상품성 등이 검증된 아파트로 인식돼 인기가 높아 후속 단지들도 흥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동탄2신도시에서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금강펜테리움’이 있다. 금강주택의 브랜드 아파트인 ‘금강펜테리움’은 동탄2신도시에서만 총 6번의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파트로 불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공급된 6번째 단지인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높은 관심에 힘입어 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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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경찰 홍보관 '폴리스트리' 재개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0월 23일 청사 2층에 위치한 부산경찰 홍보관 ‘폴리스토리’ 재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재개관식에는 우철문 부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폴리스토리’는 폴리스 스토리(Police Story)와 폴 히스토리(Pol History)의 합성어로, 경찰의 이야기(활동・장비 등)와 역사를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2001년 부산경찰 역사전시관(누적 관람인원 총 49만명)이었던 장소의 일부를 리뉴얼하여 홍보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찰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 과학수사 장비체험, 112상황실 체험, 로블록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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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노후주택 개선 사업 펼쳐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지난 19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임직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서순희 씨의 노후주택에서 외부 도색작업을 진행했다. 해비타트에서는 내부 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다. 서순희 씨의 외조부인 독립유공자 고(故) 심홍택 선생은 광주학생사건에 동참하여 동맹휴교를 주동하다가 항일 투쟁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2002년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포창이 추서됐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세대를 마지막으로 2023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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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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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사노동조합, 전국 첫 ‘학교행정지원청’설립 추진에 환영 의사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학교행정지원청’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힌데 대해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사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이번‘학교행정지원청’설립은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 교사들의 부담이 큰 학교 행정업무 등을 이관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교행정지원청은‘수업 및 생활교육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 행정업무’,‘대리 수행이 가능한 업무’,‘이관 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19일 발표 이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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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다.참여자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임현묵 센터장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을 지목했다.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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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연구정보원,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수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최재용)은 ‘2023년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공공부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열리는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다. 이 대회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한다.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메타버스 교육실(META BOX)은 올해 신설된 공공부문에서 메타버스를 접목한 교육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지난 5월 개관한 메타버스 교육실(META BOX)은 전국 첫 교원 대상 메타버스 전문 교육실로서 교육·체험·제작·전시 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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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5K지점서 1.5톤화물차량 단독 사고
10월 23일 오전 7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5K 지점에서 3개차로 중3차로로 주행중이던 A씨(4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1.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좌전도 된 단독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페인트가 노면으로 비산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오전 8시 15분경 2개차로 개방됐고 3차로는 페인트 청소관계로 통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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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어린이집 연장보육담당 교사인 B는 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 54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5세·여)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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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지인이 없자 이어 피고인의 자해행위에 대해 “니 와그라노”라며 말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9).피고인은 피해자(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성인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의 지인 D가 이를 못마땅해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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