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
-
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한국사법연구회 회원,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합창교향곡, 바이올린 합주로 시선을 모았고 이어 한국사법연구회에 소속된 휘란 클래식 앙상블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빛을 발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 등의 클래식과 김효근 작곡의 가을의 노래와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협의회장 및 8개 지구협의회 회장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종호 협의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도 피해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마약과 흉악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결의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한 시간 넘게 삼산동 번화가 일대
-
부산 사하구 소재 대학교 내 교통사고…중상 1명, 경상 4명
10월 25일 오후 1시 25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대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진행중 불상의 이유로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의 B씨(50대·남)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해 그 앞에 있던 택시와 승합차를 잇따라 충격했다.이 사고로 중상 1명(이륜차운전자), 경상 4명(택시운전자 2명, 승객 1명, 승합차 운전자)이 발생했다. 사하서 교통조사계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
대구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공개수배 50대 검거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되어 공개 수배한 50대 강도전과자를, 경찰과 공조해 10월 25일 오후 5시 48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노상에서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기업사회활동]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탄소흡수원 확충 위한 계룡산 자연숲 복원 실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계룡산 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복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충청본부 봉사단 20여명은 국립공원공단 계룡산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룡산의 불청객인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싸리나무, 조팝나무 등 자생식물을 심으며 계룡산의 생태계를 지키고 건강한 자연숲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국가철도공단 김윤양 충청본부장은 “이번 활동으로 충청본부 관내에 위치한 계룡산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생태보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공공기관으로
-
아이스크림에듀, 아시아 지역 해외 영업자 모집 확대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해외 영업자 모집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아시아는 베트남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홈런을 이용하는 해외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 최근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을 해외에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 같은 증가세에 따라, 아이스크림에듀는 원활한 회원 관리 및 유치를 위해 아시아 지역 영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해외 온라인 영업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홈런을 알리고, 정회원을 모집하는 직군으로, 교육 관련 경력이 없어도
-
에듀윌 편입학원, 2024학년도 ‘파이널 개강반’ 개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24학년도 편입 시험을 약 두 달 앞두고 마지막 점수 상승을 돕는 ‘파이널 개강반’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파이널 개강반은 11월과 12월 두 달간 적중도 높은 기출 및 예상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편입 강사진의 1:1 학습 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 배치고사, 기출 예상 등 총 17회의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향상시킨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개인 맞춤의 학교별 1:1 배치 상담도 진행된다.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개개인의 경쟁력을 검토해주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최종 지원대학 및 학과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11월과 12
-
[인사]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증권> ◇ 부문대표 선임 ▲ Global Biz부문 한현희 ▲ Operation부문 노정숙 ▲ IB1부문 강성범 ▲ IB2부문 주용국 ▲ PI부문 강길환 ▲ WM영업부문 최준혁 ▲ 채권부문 이재현 ▲ 연금1부문 류경식 ▲ 리스크관리부문 이두복(내정) ◇ 본부장 선임 ▲ 기업금융2본부장 이홍석 ▲ Advisory본부장 박광청 ▲ 대체투자금융1본부장 김동춘 ▲ 대체투자금융2본부장 손임표 ▲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 인프라투자본부장 주원소 ▲ 마케팅본부장 변재광 ▲ 디지털PB본부장 김상화 ▲ 상품컨설팅본부장 김진호 ▲ WM혁신본부장 손병호 ▲ 대체투자심사본부장 이영준(내
-
울산해경, 야간 연안사고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울산 울주군 8개 어촌계별 관내 연안사고 취약지역(방파제,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새울원자력본부 및 울주군청과 협업해 로고라이트(LED조명에 글씨, 그림 등 문구를 투영해 빛으로 표출/총 24개)를 활용한 연안사고 예방 및 구명조끼 입기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설치장소는 진하, 송정, 평동, 강양, 나사, 신암, 대송, 신리 각 3개씩, 총 24개.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연안사고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의한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 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하윤수 교육감,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근력 강화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운동처방사와 함께하는 ‘뼈마디 튼튼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작업 자세등의 요인으로 근육, 신경 등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뼈마디와 근육을 풀어줌으로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프로그램은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업업무종사자 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탄성밴드, 마사지공 등을 이용한 적절한 스
-
기업 몰리는 충남 천안·아산…올해 2700가구 일반분양 예정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민간투자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에 4분기(10~12월) 2793가구의 일반분양이 나온다. 4월에는 충청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약 4조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식을 가졌으며, 7월에는 천안·아산이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9월 초에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미국 코닝이 아산 탕정에 15억 달러(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또 9월 말에는 충남 아산시가 ‘최첨단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에 선정됐다. 예타 통과 시 사업 대상지인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500억원이
-
2023 전국소방공무원 해운대 LCT 계단오르기 대회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랜드마크동에서 전국소방공무원 해운대LCT 계단오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부산의 해운대 엘시티 정상을 오르며 소방관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895명이 참여했으며 영예의 1위는 작년에 이어 윤바울 소방관이 또다시 수상했다. 윤 소방관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너무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전
-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
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씨 주거지와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B파트너즈 사
-
부산경찰청-GS리테일 영남본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GS리테일 영남본부(상무 신단비)는 10월 25일 부산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의 유형 중 검사를 사칭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인증을 위해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GS25 940개 매장 내 구글기프트카드 판매대에는 구매 고객이 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부 매장에는 부산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싱 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하여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또한 GS25 매장 직원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부산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