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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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해당 성실교섭 결정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이 4월 2일에 송달받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결정하고, 공고문을 20일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심판회의를 열고 코스트코가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결정을 했다.코스트코지회 이미현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이다. 코스트코는 연차휴가도 회사 마음대로, 연장근로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적 기준보다 못한 안을 고집하면서 교섭시간만 끌어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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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무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976 판결, 2023감도2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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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추행 유죄 확정 환영 성명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4월 4일 대법원에서 샤넬코리아 직장 내 강제추행사건에 관해 임원에 대한 상고 기각으로 유죄인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권력을 활용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다. 지난 2020년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임원이었던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으로, 그중 샤넬코리아에서 약 10년간 일했다는 B씨는 2020년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고발한 피해자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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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부천 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3명이 참석해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인천지부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봉영 지부장은 “공단과 관찰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봉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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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국장, 박정련 판사 등 법원 직원 8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해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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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부산초등교육 전문지원단 위촉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일 오후 3시 부산교육연수원 2층 중강당에서 전문지원단 120여 명 등이 참석해 열린 ‘부산초등교육 전문지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 후 위촉장을 수여했다. 초등학교 수업 혁신을 이끌 활동을 펼칠 ‘부산초등교육 전문지원단’은 교육과정·수업·평가·독서 교육 등 4개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초등 관리자, 수석교사 등 교원 120여 명으로 구성했다.이들은 ‘교육과정’ 영역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적용을, ‘수업’ 영역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평가’ 영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등에, ‘독서 교육’은 행복한 독서교육을 위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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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간식과 여성 위생용품 175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2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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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시설 견학 및 청렴 캠페인 참석, 충남지부협의회 회장단과 오찬을 겸한 취업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과 자원봉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민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이사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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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양진우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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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시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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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4일 오후 4시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경무관, 총경급 지휘부와 시경찰청 경정이상 중간관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 실천 다짐대회, 권익위 부위원장 청렴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반부패 의식 속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며 “금품수수·횡령뿐만 아니라 불공정·소극행정 등도 부패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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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광안대교 야간 경관조명 이용 투표참여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설공단과 협업을 통해 부산의 대표 명소인 광안리에서 4월 9일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5분간 광안대교 야간 경관 조명을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는 광안대교 LED 야간 경관 조명의 미디어파사드(건축물 외벽의 가장 중심을 가르키는 파사드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한 것)에 사전투표 및 선거일을 표출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월 5일, 4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4월 10일은 같은 시간동안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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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고래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수혜기관인 고래요양원의 국민공모 신청을 접수 받아 태권도사범으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를 요양원에 배치해 재원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과 운동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고마움을 표시하며“지금 모습만 보면 손녀같이 친근하게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수혜기관 관계자는“처음 국민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시설에 와서 자기 재능을 펼치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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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방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합동소방훈련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4일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가족 중심의 방문객들이 급증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롯데월드 관계자들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고객 대피 및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 테마파크는 이용객들이 많고, 부지가 넓어 이용객들이 대피장소 등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발생 시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처요령 ▲신속한 방문객 대피 유도 ▲관계인의 자체 소방시설(소화기·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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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감식기법 특별교육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4월 3일 본서 영상회의실에서 화재진압 및 화재조사대원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감식기법 특별교육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 교육은 4월 5일에도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중부소방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률과 함께 화재발생률도 증가하는 만큼 화재진압 대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능력 강화와 화재조사관의 원인분석 및 입증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전문가(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김용현 교수)를 초빙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의 구동원리 ▲전기차 화재대응 절차 ▲국내·외 전기차 화재사례 공유 ▲전기차 화재감식 기법 등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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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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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선관위를 방문,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박형준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전투표 통신망·운용장비 등의 이상 유무 및 사전투표 관리 준비 실태 등을 확인했고 관내·관외 분리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도 살폈다. 또한 연제구·수영구선관위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3중(영상·출입통제·방범) 보안시스템 작동과 투표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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