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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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B금융투자
<보임> ▲FAS본부장 김대용 ▲FAS2팀장 전정우 ▲전주지점장 윤성욱 <전보> ▲1지역본부장 이병진 ▲2지역본부장 김태수 ▲WM지원팀장 민경준 ▲WM전략팀장 도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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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R투자증권
<승진> ◇ 이사▲매크로투자본부 매크로투자2팀 이준우 ▲투자금융팀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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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메트라이프생명
<승진>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 정의선 ▲CA채널 담당 김성환 ◇전무▲최고마케팅책임자(CMO) 전원태 ◇상무▲CA채널 사업운영 담당 최기철 ▲Risk Management 담당 김원일 <선임> ◇이사▲경영지원 담당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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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동모(교보생명 자산포트폴리오관리팀장)씨 모친상
▲ 이삼희씨 별세, 이동모(교보생명 자산포트폴리오관리팀장)·이순모·이정모·이순이씨 모친상, 이삼우·이현관씨 장모상, 곽영미·박예진씨 시모상 = 2일 오후 7시, 경기 포천시 포천장례문화원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4시. ☎ 031)54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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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1월3일 오후 3시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 12. 31.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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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제38대 손제한 서장(경무관) 취임식…"시민의 존경과 사랑 받는 경찰"
창원중부경찰서는 1월 3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제38대 손제한 서장(경무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손제한 경찰서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찰 서로가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손제한 서장은 1969년생으로 경남 밀양 출신이다. 밀양고를 거쳐 경찰대학 7기(석사)로 경위 임관(1991.3.28.) 이후 부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기북부청 일산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경무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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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리얼타임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판교오피스를 3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 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2018년 대형로펌 최초로 판교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혁신기업들의 굵직한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태평양에 따르면 판교의 사무소를 확대 재편하기로 한 것은 판교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판교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내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과 같은 복잡한 이슈들에 제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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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3일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월 3일 오후 1시 30분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22년도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등 국어·영어·수학과 2급 정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과 행복한 선생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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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현충탑 참배로 임인년 새해 첫 일정 시작
울산해양경찰서는 1월 3일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정으로 과장 등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참배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충혼탑에 헌화 및 분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호국관을 둘러보며 넋을 기리는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이날 현충탑 참배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경감으로 승진한 13명의 임용식을 가졌으며, 이번 승진은 1992년 울산해양경찰서 개서 이후 단일 계급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승진한 신동환 경감은“2023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동료들 덕분에 승진하게되어 매우기쁘다”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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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협동조합 기능회복 원년으로 할 것"
수협 임준택 회장이 신년을 맞아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모두 해소한 이후 은행에서 창출한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 아낌없이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2년도 수협중앙회 시무식에서 임 회장은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함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잔여부지 개발로 어업인 지원 효과 창출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고질적 현안문제 해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수산물 유통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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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한편 원고 A, B, D,E의 피고에 대한 잔존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인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5개 학교법인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0다237926 판결).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2012.2.1. 및 2012.2.3.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원고들에게 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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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해운대소방서는 달립니다”새해 다짐 영상 제작…해소TV 게재
부산 해운대소방서(서장 김헌우)는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2022년에도 해운대소방서는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새해다짐 영상을 제작, 해운대소방서 공식유튜브인 ‘해소TV’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소방의 각 분야별(화재, 구조, 구급, 행정) 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작됐다.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2021년 신축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이 난관을 꼭 이겨내자”면서 “우리 소방은 어제 어디서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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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749).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9.1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은 무죄.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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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흥그룹(승진)
◆ 전무이사(대우) △개발영업부 임성묵◆ 상무이사(대우) △안전부 류재우 △토목부 임은수 △토목부 유승규 △경리부 심영기 △총무부 윤학선 △기획부 오해종 △기획부(홍보) 김영진 △도시정비사업부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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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건설사 공들인 첫 물량 1만6000가구 분양 예정
임인년(壬寅年) 1월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각 건설사가 공들인 ‘마수걸이’ 분양도 나올 전망이며, 새해에도 청약 당첨이 내집마련 최선의 전략인 만큼 높은 관심이 예고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1만6000여 가구가 분양(견본주택 오픈 기준) 예정이다.청약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 연초에도 분양 열풍이 뜨거울 전망이다. 실제 2021년 하반기 전국 218곳 중 171곳이 청약 마감됐다. 전국 미분양(10월말 기준) 주택도 1만4075가구로 1년 전(2만6703가구)보다 절반가량 줄었으며, 역대 최저 수준이다.집값이 오름세인 점도 특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1월 전국 아파트값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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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가는 곳에 웃돈…부동산 가치 높이는 ‘삼성효과’
이른바 ‘서해안 삼성벨트’라 불리는 지역들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 삼성 계열사와 함께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서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유입이 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주택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곳 중 하나는 송도국제도시다. 송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라 주택가격 상승세가 남다르다.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21년 인천 연수구 아파트 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4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도에서는 95㎡기준 15억원을 넘긴 단지도 등장해 화제가 됐다.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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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결산앞둔 법인의 고민
법인기업의 CEO들은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에 쏟는 에너지가 크다보니, 재무제표관리나 자산건정성의 제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가볍게 치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처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가 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계정은 쉽사리 처리가 곤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여겨선 안되는 문제다.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내용과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회계상 임시적으로 옮겨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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