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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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단감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1월 10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일속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단감수확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사회봉사가 끝나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최배근 소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전남 동부권 농촌 마을을 순회하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기동봉사단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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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흡연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대학교병원, 김해공항 국내선, 부산역 등지에서 ‘우리들이 만드는 No-담 이야기 흡연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1점 중 40여 점을 전시한다고 10일 밝혔다.수상작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김해공항 국내선 3층 갤러리에,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역 승강장 로비에 각각 전시된다.부산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포스터, 웹툰·카툰, 캘리그라피, 공익광고 등 4개 부문에 총 63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 13점, 우수상 13점,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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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고구마 50박스 전달 받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11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부식(고구마 50박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김종율 수석,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공단 조원규 지부장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 김종률 수석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구마를 통해 농가와 법무보호대상자가 상생하며, 더불어 안전한 지역사회가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따듯한 관심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큰 힘이 된다. 고구마에 담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마음을 보호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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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연서초 방문 아침체인지 활동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1월 10일 오전 8시 연제구 연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아침 체육활동(아침 체인지)을 했다.‘아침 체인지(體仁智)’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로 멀어졌던 학생들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아울러 기초체력 향상과 배려, 존중의 인성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전국 첫 시작한 사업이다. 아침체인지 활동은 현재 부산지역 44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눈길을 끌고 있는 올해 부산교육청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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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6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는 11월 10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6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1명과 기업체(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했다. 출소예정자에게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본역량과 구직자가 갖춰야 할 기초역량에 대해 설명하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추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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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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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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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가 그것이다.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법무부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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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12일 신천지 연합 수료식 경찰 총력 대응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신천지예수교에서 주최하는 연합 수료식(10만명)이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려 경찰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전국 각지에서 수료생을 태운 버스 2,300여대 등 차량 2,700여대가 행사장과 주차지인 달성 구지 국가산단 일대로 몰려 주변 교통정체와 다중운집으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행사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반대단체 집회 등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통해 마찰을 방지하고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3개 중대 ․ 교통 경찰관 등 경찰관 250여명을 현장 배치하고, 유관기관(대구시‧소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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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제19회 백년가약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9일 제주시에 위치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에서 제19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1부) 및 제11회 법무보호복지대회(2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 합동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3쌍에게 후원과 축하의 손길을 전했다.A씨는“그동안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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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장애인 응급처지 교육 특기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1월 9일 차오름(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에서 의료인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해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3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처치 등의 교육을 받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면서 위급할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게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윤태영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시설 등을 위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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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I-TOP 전국 경진대회 전국 1위 등 우수 성적 거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제20회 I-TOP 전라북도 정보화 실무경진대회 및 제17회 I-TOP 전국 경진대회에서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 학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전 국민의 정보화 경쟁력 향상 및 우수한 IT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규모의 IT경진대회로 컴퓨터 특성화 학교인 송천중고등학교 학생 4명 참가(3명 수상)을 해 학교를 빛냈다.전국대회인 I-TOP경진대회에서 정보기술분야 대상은 정모 군, 전라북도정보화실무경진대회 정보기술분야 중등부 대상은 오모 군, 특별상 김모 군, 우수지도부분 최우수상은 김정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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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삼척향교를 관리·운용해오던 원고(재단법인 OOO향교재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5986만996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피고의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33.10.18.선고 2023두425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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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부산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실시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구청은 치아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한 이들을 찾아 추천하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들을 위한 임플란트 수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대상자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등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총괄본부가 위치한 지역 인근 주민 가운데 선정하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수술비 지원과 함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관리용품도 해운대구청에 기부하기로 했다.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반송한마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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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이 필수적인 수사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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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고불리(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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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캐나다∙북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1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 캐나다 투자 환경 및 고려사항 등 정보 제공을 비롯해 캐나다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디라이트 밴쿠버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철희 외국변호사를 비롯해 캐나다 현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신철희 외국변호사(캐나다 BC)) ▲Why Canada & Quebec? : 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임용우 주한 퀘벡주정부 대표부 연구ㆍ혁신담당 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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