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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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후원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소 아동학대 피해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서구지구협의회 보호관찰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조두환 서구지구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재발되는 상황에 늘 안타까움을 느껴왔다.작은 도움이지만 한명이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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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2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주의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경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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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스승의 날 맞아 이벤트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5월 스승의 날(5.15.)을 맞아 스승 존경 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이벤트는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얽힌 감동적인 사연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 희망 학생은 4월 21일까지 구글폼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부산교육청은 4월 25일 부산교육 SNS를 통해 선정된 사연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은 10만 원, 우수상 3명은 5만 원, 특별상 30명은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된다. 접수한 사연들은 스승의 날 기념 홍보콘텐츠 제작 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우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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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립지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2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정회원사 신대동컨테이너 최봉문 대표가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한 양곡 50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곡기부를 실시한 최봉문 대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 선도 등을 위해 본인사업장 채용지원과 결연보호, 각종 기부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최봉문 대표는 “기부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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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암투병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4월 1일부터 4월 9일 주택 인테리어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연인원 24명)을 배치(특기집행)해 중구 서동 소재 암 투병 중인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마감재 부착 및 실내문 교체 등 인테리어에 구슬땀을 흘렸다. 집 벽면이 전부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노부부에게 유독성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자녀가 법무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울산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했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울산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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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목재 가공처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원(근로자)인 피고인 B(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주식회사)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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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께하는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엘케이비 소속 정성균, 박경용 변호사와 부산지역 5개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엘케이비의 정성균 대표변호사는 청소년회복지원금 500만 원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6개월 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엘케이비가 후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이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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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공단에서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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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총 61건 88명 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 송치(불구속), 4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송치유형은▵선거자유방해(1) ▵벽보현수막훼손(2) ▵투표용지훼손(1) ▵시설물설치 등 제한규정위반(2) 등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22.7%)▵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57.5%↓) 감소했다. 공명선거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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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4월 15~6월 30일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77일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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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119수상구조대 개청 1주년…낙동강 유역 수난사고 인명구조율 100% 성과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낙동강유역 수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12일 화명생태공원 내 수상(바지선 위의 부유식 건물)으로 자리를 옮겨 개청한 낙동강119수상구조대가 인명구조율 향상과 대원 근무여건 개선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12일 밝혔다.2014년 10월 낙동강119수상구조대 발대부터 청사 이전까지는 구포동 낙동강관리본부 사무실을 협조 받아 2.2km거리를 차를 타고 구조보트 계류장까지 출동하는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청사 개청으로 수난 구조현장으로 향하는 육상 이동시간 5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구조보트계류장·체력단련실·심신안정실·식당 등 구조대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신고 즉시 수중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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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캐피털(미국계 헤지펀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11일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0,876 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법부무는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후 7시 10분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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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소방서,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 중부소방서는 4월 11일 오후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제1회의실에서 울산제2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과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중부소방서는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관계자 및 이용자에게 소방안전교육과 합동소방훈련을 지원하고,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은 재난상황 시 체육관 시설 및 관리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날 유곡119안전센터와 울산제2장애인체육관이 참여해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위소방대 대피훈련, 소방관서 화재진압훈련 등 합동소방훈련도 병행했다. 성진용 울산중부소방서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교육과 훈련지원 활동을 안전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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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지원단 60명 위촉
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1일 오후 3시 아시아드시티웨딩컨벤션 제우스홀에서 우수 교원 60명(초·중등 각 30명씩)을‘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 문항 개발 전문성을 높여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의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학력개발원은 연구지원단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CBT) 평가 문항 개발에 대한 이해와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급별, 교과별로 팀을 나눠 2024년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운영 계획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지원단은 ▲부산형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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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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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22대 총선 관련 59명 수사…"당선인 포함"
충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로 59명(4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공표 27명(22건), 금품 제공 14명(9건), 벽보·현수막 훼손 등 7명(5건), 선거운동 위반 4명(3건), 기타 7명(4건)이다.수사 대상자 중에는 당선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주흥덕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당선인은 서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충북 경찰의 선거 범죄 관련 수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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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경찰관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외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 4천억원에 달하는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여)씨에 대한 수사를 2022년 진행했다.경찰은 이씨를 검거해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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