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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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하반기 산악사고 대응 인명구조훈련
경남 의령소방서는 11월 8일 대의면 신전리 소재 계곡에서 하반기 산악사고 대응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겨울철 산악 중 추락, 실족, 고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주요 훈련 내용은 ▲산악지형에서 확보지점 만들기 ▲협곡에서의 수평구조 ▲펌프구조대원 로프 기초 이론 교육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자 운반법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산악사고에 대비해 지속적이고 실전같은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구조대원의 인명구조능력을 향상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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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0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A학생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B학생의 부친이다. A와 B는 B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년 3월 31일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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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화명생태공원 산책로 내 방범용 CCTV 22대 증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억 원)를 활용해 최근 화명생태공원 주요 산책로 1㎞ 구간(유소년야구장 ~ 축구장 구간) 6곳에 방범용CCTV 2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화명생태공원은 화명신도시와 인접해있고, 축구장‧야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 연간 93만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CCTV가 부족하고, 지난해 10월에는 6차례 방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도 있어 방범용 CCTV 증설 필요성이 컸다. 이에 위원회는 북부경찰서, 낙동강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에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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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션중, 디지털 교육 거점센터 10일 개소
부산 강서구 오션중학교(교장 김옥숙)는 11월 10일 오전 10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지역거점센터 ‘오션 디지털 스페이스’ 개소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김범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생·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오션 디지털 스페이스’는 부산교육청 지정 미래교육 영역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의 실현 공간이다.이 공간은 최첨단의 하이브리드 수업 환경을 갖춘 ‘디지털스페이스’ 1~3실과 ‘랜-클래스’로 구성됐다. ‘디지털 스페이스실’은 초대형 LED화면과 원격수업 장비 등이 구축되어 다인수 수업 및 연수가 가능하며, 유연하고 독창적인 모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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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의학교실 허기영 교수, 경찰청 「과학수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이 대학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허기영 교수가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19회 과학수사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과학수사대상’은 경찰청이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 오고 있다. 올해 법의학 부문 과학수사대상을 받은 허기영 교수는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살인 사건 변사체를 검안·부검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법의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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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해 흉기로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9).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를 2018년 말경 호주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후, 2023년 7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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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D-100 기념행사 참석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1월 8일 오후 5시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조직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D-100 기념행사’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40여 개국,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내년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첫 세계선수권대회로서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대회다”며 “이 대회가 탁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한민국 탁구가 세계를 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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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 관련
오늘(11. 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마약수사만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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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설립 57주년 축하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11월 8일 오후 3시 부산자유회관 대강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신한춘 부산지부회장,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설립 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7년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기념식이 회원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회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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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난개발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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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6부 지난 9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했다. A와 원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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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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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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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한 해 동안 총 32,8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크게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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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1월 8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진태윤)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등 3명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3명이 참석해 상반기 농촌지원에 대한 성과분석과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적극적인 농촌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울산보호관찰소는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의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를 배치해 10월까지 연인원 2,976명을 지원했다.장애를 가진 한 수혜자(50대·동구)는 “혼자서 엄두도 못내는 농촌의 일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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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집 줄게 새집 다오”…원도심 인근 내 집 마련 ‘잰걸음’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22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분양 물량은 14만1929가구로 동기(24만1160가구, 2022년 1~10월) 대비 41.15% 감소했다.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귀해진 데다 하반기 들어 미분양도 감소하고 집값도 다소 반등하자 얼마 남지 않은 연내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원도심 인근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높다. 원도심은 교통, 교육, 편의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주거지가 낡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원하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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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기업의 힘”…접근성 따라 집값 ‘천차만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도 대기업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비교적 최근 입주한 아파트 대비 집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존재가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도 하는 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단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인지도, 이미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는 매탄주공5단지(1985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3㎡가 지난 9월 9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가 있다. 이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022년 8월 입주)의 지난 6월 전용면적 84㎡ 매맷값(9억3000만원)과 수원성 중흥S-클래스(2026년 1월 입주 예정)의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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