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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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8% 미만의 정지수치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거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 생계형 구제 대상에도 되지 않으며, 면허구제실무상 인적 피해가 마찬가지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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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유가 바로 외도다. 부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만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때부터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보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매개체로 여겼으나 지금은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한다.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이또한 외도로 본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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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청장, 박동길 부산시재향군인회장, 시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제71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재향군인회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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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사로잡은 ‘초품아’ 단지…올 전국 분양시장 휩쓸어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울수록 많은 수요가 몰리며 단지의 가치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8월) 전국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7만5646명 △40대 7만2055명 △50대 5만9438명 △60대 3만7539명 △70대 이상 1만5642명 △20대 이하 1만2554명 △기타 6100명 순이다. 3040세대가 전체 매입자(27만8974명) 중 약 52.94%(14만770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3040세대의 경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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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구조기술사대회(SEWC2023), 서울서 개최
제8회 국제구조기술사대회(SEWC2023, The Structural Engineers World Congress)가 서울에서 열린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는 오는 18~20일 사흘간에 걸쳐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제구조기술사대회(SEWC2023)’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4년에 설립된 국제구조기술사대회(SEWC)는 2~4년마다 열리는 구조기술교류의 장 이다. 국제구조기술사대회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물과 구조물의 설계와 건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구조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여, 기조강연, 논문발표, 질의응답, 주제별 Working Group협의를 통해서 구조기술에 관한 소통을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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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세종·충주’ 국가산단 최종 승인 임박…지역 부동산 후끈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일대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삽을 뜨기까지의 무수한 난관을 통과했고, 일반산단에 비해 산업을 집약적·체계적으로 키워 파급력이 막강해서다. 부동산업계와 지자체 보도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국방), 세종(스마트국가산단), 경북 영주(첨단베어링), 충주(바이오) 등에서 국가산단 조성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단은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단은 올초 기준 전국에 38곳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아 신규 조성지에 기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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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물량 절반 ‘뚝’…희소성에 신규 분양 ‘눈길’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만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939건보다 약 4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2만 5247건에서 1만1772건으로 절반 이상(53.4%) 감소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공급물량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예정 포함)은 지난해 2만6587실 대비 30% 이상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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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옥길-항동’ 4만여 세대 주거벨트 뜬다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2~3년 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점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년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8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1만2757호로 전년 동기 34만7458호에 비해 3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물량은 11만3892호로 전년 동기 26만1193호 대비 56.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9만4449호로 전년 동기 16만3714호 대비 42.3% 감소했다.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분양 승인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2~3년 후에는 전국적인 공급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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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지방광역시 연시 1만3000가구 신규 공급 ‘온기’
지방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온기가 돌고 있다. 실제 지방광역시는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되고, 분양시장에서는 수만명이 몰리며 완판되는 등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특히 울산, 대전, 대구의 가격 회복세가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8월 1주 전주 대비 0.01p 상승세를 보인 후 10주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갔고, 대전과 대구 역시 같은 기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 밖에 광주의 경우도 9월 3주차 들어 상승세를 회복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광역시는 이와 함께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8월 ‘둔산 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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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 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 부터 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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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14곳 선정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4개원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어린이집은 부산전포(원장 강성덕), 양산물금2단지(원장 송선희), 전주하가(원장 전상희), 제주삼화5차(원장 김한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다.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민간이나 가정,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높은 평가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미 10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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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밝혔다.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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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에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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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집주인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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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반사지 부착 등 홍보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에서는 가을 수확철 어두운 저녁 시인성 확보가 어려워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지 부착(추돌주의)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농기계는 특별한 안전 장구등 보호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며, 특히 야간운행 시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창원서부서는 북면 내곡리 마을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행 자제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반사지를 농기계에 직접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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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말한다.‘상담조사 사례발표회’는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상담조사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담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상담조사서 평가는 조사의 충실성 및 객관성, 분석의 명확성, 처분 의견 제시의 적절성, 문장 논리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석철우 센터장은 “상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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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약물 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와 폐해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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