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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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78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0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최근 2년간(’22~’23년) 치안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부산경찰청은 시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도 이후 5년 만에 최우수 관서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그동안 부산경찰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도시,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해 왔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재난상황관리 지휘센터’ 운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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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대세 ‘3040’ 비율 높은 ‘MZ도시’ 분양 주목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 MZ세대의 강세가 거세다. 실거주는 물론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며 성장기를 보낸 세대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 자산 가치 증식을 위해 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매매건수는 총 27만89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거래 건수가 7만5646건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만20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거래건수의 52.94%를 3040세대가 매입한 것이다.3040세대 아파트 매입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매입자 중 3040세대는 총 14만7701명으로 조사됐다. 22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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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몰리는 수도권 알짜 재건축단지…‘중소형’ 여전한 인기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아파트의 인기가 거센 가운데, 전용 59~84㎡ 중소형 평형이 청약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청약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대부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위치한 데다 국내 유수의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후화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미래가치가 반영되기 전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추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양 단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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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는 17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조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환경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의 관계자가 강릉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해 이뤄졌다. 수혜자 A씨는 “벽지도 오래되었고 어린 손주들이 벽에 낙서를 많이 해 지저분했는데 도배를 새로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염규성 복지관장은 “강릉준법지원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관내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 황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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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주거비 부담 최소화”…공공지원 민간임대 ‘재조명’
최근 집값 인상 가속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53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과 비교해 5%가 인상된 가격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가 상승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영향으로 건축비, 인건비, 택지비 등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 월세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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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2).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오토바이(배달 대행)를 운전해 울산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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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8일 신규 교정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용자 취사장, 수용자 생활거실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새롭게 교정위원이 되신 분들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신규 교정위원님들이 열정과 봉사정신을 갖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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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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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10월 18일 오전 대강당에서 ‘제78주년 경찰의 날(10.21.)’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 경찰의 영예로운 사명’을 슬로건으로 축하 공연, 홍보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축사 대독, 청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동부서 동대구지구대장 이효순 경감이 근정포장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방경화 경정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중부서 외사계장 윤재상 경감 등 9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 수상했다. 대구경찰청 재향경우회 이광조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 류준혁 위원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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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혁)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고구마 및 토란 수확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수혜자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그동안 힘들게 키운 농작물 수확을 못할 수도 있어 암담했는데, 안양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을 수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안양준법지원센터 이혁 소장은 “농촌인구 노령화로 영농가능 인력이 부족해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일손돕기에 나섰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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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5’ 건설사, 연말까지 전국 2만2000여 가구 분양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대우건설(3위)과 현대엔지니어링(4위)이 새롭게 톱5에 진입한 가운데 연말 분양시장에는 이들 메이저 브랜드를 앞세운 아파트가 대거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분양시장에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이 전국 각지에서 33개 단지, 총 2만2890가구(5대 건설사 컨소시엄 포함)를 일반분양할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사별(컨소시엄 물량 제외, 10일 기준) 일반분양 가구수는 대우건설이 5970가구로 가장 많고, GS건설은 4746가구의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현대건설은 3847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은 7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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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선화학원, 하와이 고교 등 3곳과 업무협약 체결
학교법인 선화학원(이사장 남유리) 산하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는 지난 10~12일 하와이 현지에서 선화학원, 선화여중, 부산컴퓨터과학고(교장 노현호)가 각각 하와이 임펙칼리지(한인 어학연수원), 니우벨리중학교, 칼라니고등학교와 국제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업무협약은 코로나로 인해 끊겼던 하와이와의 국제교류활동을 재개하기 위함이다.양국 학교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교육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으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 방문이 가능하다. 내년 3월에는 하와이 교육청 국제교류단이 부산을 방문해 국제 교육교류 상황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남승주 선화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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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억울하다면 섣불리 제시하지 말아야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까지 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으로 명실상부 자리 잡았다.다만 위 발생 건수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이 포함된 수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상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특성이 작용하여,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일단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러나 합의는 법리적 기준상 일명 사죄의 의미를 가지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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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편취한 범행(59억 원 상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횡령,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8, 2022고합302병합, 2023고합64병합, 2022초기1404 등-배상명령신청 ).또 일부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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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300여 곳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BSR과 지평은 지난 해 1월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BSR과 지평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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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00대 지원
KT&G복지재단이 지난 16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에서 ‘2023 사회복지기관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00대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KT&G복지재단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경차를 지원해오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복지 수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동력이 우수한 경승용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모두 2200대에 이른다.매년 공모를 통해 차량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900여 개의 사회복지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KT&G복지재단은 선정 필요성, 효과성, 적합성 등의 심사 기준을 통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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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유)금호씨에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월 17일 전북지부에서 (유)금호씨에스(대표 김재선, 건설 및 서비스업제공)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경주 지부장과 김재선 대표가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식은 전북지역 내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 내 범죄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재선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취업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며 “(유)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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