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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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을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며 원고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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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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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신덕중학교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만덕동 신덕중학교를 찾아 2,3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원리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원리 및 사용법 등이다. 이번 실습에 사용된 마네킨은 가슴압박을 적절히 했을 시 이마에 점등이 되는데, 이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며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가며 즐겁게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식 북부소방서장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익혀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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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대형 냉동 물류창고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암남동 소재 대형 냉동․물류창고인 ‘로지스포인트 암남’에서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대형 냉동․물류창고 준공에 따른 특성 파악 및 가용장비 현장 적응성 확인 등 실질적 훈련으로 소방대원의 전술역량을 강화하고자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훈련 주요 내용은 ▲창고 내부구획 및 비상구 등 확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 확인 및 점령 ▲특수차 부서위치 확인 및 사다리 전개 ▲대응가능한 가용장비 적응성 확인 등이다.정수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은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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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 260조 제3하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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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 종합 12위(31개 기관 참가)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입상자 4명은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에 입을 모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A씨(53)는“수감 생활 중 목공예 기술을 습득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해 사회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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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교도소는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실내장식, 건축목공, 용접 등 14개 과정에서 120여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실내장식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습을 이어왔다.금상 수상자 A씨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실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직업훈련과정에서 매순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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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동산 작업대출 빙자 '가개통폰'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총 15억 8천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른 바 가개통폰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87명(구속 2명·별건구속 4명·불구속 8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87명 가운데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15명(2명 구속, 13명 불구속)이고 나머지 72명은 명의제공자들이다.총책 A씨(40대, 남, 사기 등)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진구 PC방 검거해 구속송치(23. 6. 1.), 모집총책 B씨(40대, 남, 사기 등) 는 지난 3월 10일 경남 거제시 홀덤펍에서 검거, 구속송치(24. 3. 18.)했다. 장물업자(30대, 남, 장물취득죄)는 지난 2월 29일 검거해 불구속송치했다.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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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축설계CAD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A씨(49)는 2019년 입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에 매진하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래픽디자인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 B씨(44)는 장기수로,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자신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지난 2022년 12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를 취득한 뒤 이번 기능대회에 참가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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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고객 68명 명의 도용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여 원 편취 판매점주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경찰 수사’ 관련 (23. 12. 13. 대구MBC), 고객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114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주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았다.특히 A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 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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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고 럭비부,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 제패…창단 첫 우승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유국종)는 지난 3월 24일부터 12일간 경북 경산시에서 진행한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우승은 부산지역 고등부팀의 전국 춘계리그 최초 우승이자 해당 대회 부산체고의 창단 첫 우승으로 새 역사를 썼다.특히 부산체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오는 8월 열리는 ‘제32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으로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부산체고는 13개팀 4개조로 나눠 진행한 예선 리그전에서 경산고(경북), 오성고(충남), 전남고(광주)를 각각 22대7, 75대0, 31대3으로 연파하며 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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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5일 오후 11시 17분경 울산 남구의 한 OOO점에서 피해자 A(40대·남)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아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그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했다.이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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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대구 남구청장)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일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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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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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모두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퉈야 하는 경우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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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활의 이해를 증진시켜 교정, 교화 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따르지만 겸손한 자세로 신규 교정위원들과 합심하여 다양한 수용자 지원사업으로 교정교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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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분양시장 ‘호남·영남’ 분양대전 예고
2분기 호남·영남 분양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청약홈 개편과 선거 등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데다가 알짜 단지들이 대거 쏟아져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조사에 따르면 2분기 호남·영남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단지는 총 26곳, 2만161세대(일반분양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이 8개 단지 총 7343세대이며, 영남은 18개 단지 총 1만2818세대다.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호남 2035세대, 영남 2442세대)과 비교하면 약 4.5배에 달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이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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