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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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4월 11일 오후 7시 10분(한국 시각)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12일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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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김민규(신세계그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씨 빙부상
▲이정호씨 별세, 이정진(리움미술관 대외협력실장) 이정현(UNICEF Geneva근무) 부친상, 김민규(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빙부상=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발인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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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공 세미나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채광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 등 해양경찰 20여명과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및 기획조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해양경찰 업무 브리핑 ▲한국해양수산개발원(민영훈 박사)의 “최근 해양범죄 동향 대응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마약수사대장 이경열)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범죄수사 사례” 발표 및 논의 ▲부산항 해상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김형민 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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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 단속…4월 15~5월 31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봄 행락철을 맞아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증가 하고 있어 도경 기동단속팀, 기동순찰대, 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46일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5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7건(13.7%)이 증가했고 특히 마산중부, 김해중부·서부, 밀양 등 도심권 경찰서에서 41건(70.6%) 발생했으며 농어촌 3급지 경찰서 중에서는 창녕서에서 4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경남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 증가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도경 기동단속팀 (암행순찰차 2대, 교통싸이카 10대)과 기동순찰대, 상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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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 서천사랑병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15명이 참석해‘가족 집단상담과 나와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기’라는 주제의 특강과 국립생태원을 체험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 K씨는“화창한 봄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홍성보호관찰소와 열정적으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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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치원 평가 담당자 설명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2일 오후 3시 40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 담당 교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4학년도 유치원 평가 담당자 설명회’에 참석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인생 첫 학교인 ‘유치원’은 아이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곳이다”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평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키우고 교육하는 데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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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김상현 선생님은 “뜻깊은 취지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신 장흥교도소 직원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는 큰 응원과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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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부산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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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주혜진 법조인력과장,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김현철 부회장, 윤태영 사무총장, 최광선 사무차장,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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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타운 아파트, 수만명 청약에 두 자릿수 경쟁률 기본
최근 지역 내 검증된 브랜드와 브랜드타운 후속 분양에 수요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브랜드 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군집을 이뤄 대규모로 형성되는 주거타운을 뜻한다. 서울에서는 강남 압구정 ‘현대’, 서초 반포 ‘자이’, 마포 아현~공덕 일대 ‘래미안’ 등이 있다. 또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이파크’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1군 브랜드가 시공하는 브랜드 타운은 평면이나 마감재, 단지 조경 등에 각 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영돼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도 잘 나타난다. 또 대규모의 단지가 만들어지는 만큼 인근에 교육, 편의시설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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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앞서 신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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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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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특화도시 ‘삼각편대’ 3만가구 분양 예정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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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또 '코인거래 미끼' 5억 강도…40대 남성 검거 조사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리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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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5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대법원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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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들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금(97억원)까지 피해금액으로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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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한 만큼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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