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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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가관계의 명목으로 열거한 ‘기부·후원·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요구, 약속 포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넌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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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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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소년원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직업인을 초청, ‘2023년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경제특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비영리법인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사람들 꿈바야(대표 도기봉)’ 소속 호텔외식경영 전문가 김창일 박사를 초청, 전문직업인의 진로탐색 방법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경제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바리스타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A군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상호 대구소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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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소방서, 부산 내 소방서 첫 감찰처분심의 위원 위촉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소방감찰조사 결과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16일 부산 내 소방서 첫 감찰처분심의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전문위원은 신라대학교 김희규 교무처장,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최희경 교수, 법무법인 재유 이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예주 최윤선 변호사,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전직 소방공무원 등이다. 위촉인원은 총 7명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감사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감찰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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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 17일 오후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을 방문했다.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 합동분향소 방문 후 범죄피해자 관련한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노정연 대구고검장, 오순택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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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11월 16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손흔드는 동작을 담은 사진과 함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농협 진주시지부 지부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은 “일상 속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힘쓰겠다”며 “진주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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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 MZ 직장인 대상 학습 관련 설문조사 실시..."키워드는 '저녁∙온라인'"
MZ세대 직장인의 영어 학습 시 핵심 키워드는 ‘저녁’과 ‘온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MZ 직장인은 학습 시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는 ‘저녁(63%)’, 학습 방법은 ‘온라인 강의(40.1%)’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2달간 뇌새김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203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선호하는 학습 시간대는 ‘저녁’ 다음으로 ‘아침(19.5%)’, ‘점심(17.5%)’이 뒤를 이었다. 각 응답자들은 저녁과 아침 학습을 선호하는 이유로 집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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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양가 마지노선 ‘6억원’…청약시장서 희비 엇갈려
수도권 청약시장이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에서 분양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2.92대 1로 6억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인 7.38대 1보다 1.75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11월 9일)까지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일반공급 1만325가구 중 7만6153명이 신청해 평균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만4930가구 공급 중 19만2881명이 몰려 12.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실제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수원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1순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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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2023 코틀러어워드’ 마케팅 이노베이션 부문 수상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1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2023 코틀러어워드’에서 28년 혁신 경영을 통해 청소년 코칭 교육을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 째를 맞이한 코틀러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와 코틀러임팩트가 주관하고, 마케팅 철학 실천 및 성과를 낸 기업에게 수여하는 글로벌 시상 제도이다. 바인그룹은 1995년 코칭교육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2017년 그룹으로 출범하며, 혁신 경영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8년 동안 축적된 코칭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한 청소년 1대1 학습, 진로, 인성 코칭프로그램인 ‘상상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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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넘사벽 톱 10 지역’…연내 주목할 단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뚜렷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택 수요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거래량과 매매가격에 변동을 주며 부동산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지역통계 사업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서울시 강남구(80만1419명)가 꼽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소재한 경기 화성시가 56만4646명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가 53만479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는 대규모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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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거환경이 경쟁력”…쾌적한 ‘공원형 아파트’ 인기
단지 내 주거 환경에 공을 들이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조경, 건폐율, 녹지 등 단지 내 환경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건설사에서도 이러한 공용 공간에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복수응답) 한 결과 총 14개 항목에서 ‘시설이나 설비 상향’이 50.4%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즉, 현재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가구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청약 시장에서 단지 내 주거 환경을 차별화한 단지들에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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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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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교급별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로 집계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그 비율이 10.8%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하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여,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사례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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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찾아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최초 내집마련 톱3 ‘서·화·평’
생애 첫 아파트 구매 지역은 ‘톱 3’는 인천 서구, 화성, 평택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중이고, 첨단 산업이 몰리면서 수도권 대표 주거 선호지역으로 떠오른 곳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컸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등 투자 가치를 확신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인천 서구는 작년 한해에만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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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국내 대표 종합렌탈기업 롯데렌탈(대표이사 사장 최진환)이 2024년 상반기 신입채용 일반전형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모집 직무는 ▲영업/영업관리(오토렌탈)로 롯데렌터카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 서울/경기, 울산, 천안 총 3개 근무지에서 모집하며, 최대 2개 근무지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서류 모집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고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사 지원할 수 있다.2024년 상반기 신입 채용의 지원요건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와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다.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 보유자와 어학(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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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청약경쟁률 새로 쓰는 ‘주상복합’
분양시장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는 곳곳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각 해 청약 경쟁률 1위는 모두 주상복합 아파트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경쟁률은 지역도 다양하게 나왔다. 먼저 2019년에는 ‘서울(강남구)’에서 분양한 주상복합단지인 ‘르엘 대치’가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로 전국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또 2020년에는 ‘부산(수영구)’의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가 평균 558대 1의 경쟁률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이어 2021년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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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 쌀 25포대 나눔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1월 17일 한국타이어 테크노 돔 동그라미 봉사단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쌀(20kg) 25포대를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동그마리 봉사단 소속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박세환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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