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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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소방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권왕상)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소방유물(완용펌프) 기증자 최성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증자 최성식 씨는 울산 삼산동 소재 부락의 마을관리자로 일하면서 예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완용펌프가 도시 재개발로 인해 폐기처분 대상이 되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중부소방서에 소방유물로 기증하게 됐다. 완용펌프는 조선시대 개항 이후 도입돼 1980년대까지 100년이상 쓰인 우리나라 원조 소방차로, 흡수관을 통해 우물이나 하천에서 물을 빨아 올려 화재현장으로 끌고 가 성인 6~9명이 양쪽에서 펌프질을 해 호스로 방수하는 장비다. 기증 유물은 중부소방서에서 보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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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에너지 상품 투자·코인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청장 김병우)는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31억여 원을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등 일당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책, 자금세탁책, 기망책(콜센터), 통장모집·인출책 등 핵심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사기, 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포통장 양도·대여 범행에 가담한 53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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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이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각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법률적 쟁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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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LH 평가위원들과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개인 주거지 및 사무실 9곳, 건축사무소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개인 사무실에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 직원과 용인시청 건축과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고 이들이 과거 LH 심사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휴대전화, 업무일지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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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규현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당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고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을 주선한 것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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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한바 있다.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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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이 직접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에 방문해 원호품을 전달하며 대상자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서부지구 김선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희망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도 사랑 나눔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태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따듯한 온기를 전하는 보호관찰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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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두산그룹
◇신규임원 승진 (총 20명) ▲㈜두산 권영민, 김봉효▲두산에너빌리티 김승민, 김종우, 김지현, 이경렬, 이기철, 이지훈, 최항석, 한명훈▲두산밥캣 김대왕, 신윤철, 아담 콜린스(Adam Collins), 브래디 시버트(Brady Seavert), 재로드 스텍(Jarrod Steck), 트람파스 굿맨슨(Trampas Goodmanson)▲두산퓨얼셀 방원조▲두산로보틱스 김상욱▲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오리콤 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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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 대상 성비행 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석철우 센터장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인적・물적・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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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경로당 회원들이 야간 시간대 아이돌봄 센터 개소
부산 기장군에 경로당 회원들이 야간 시간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센터가 문을 연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일 오후 2시 해운대도서관 유아·어린이영어자료실에서 네 번째 야간 긴급 돌봄센터 ‘해운대돌봄센터’와 기장군‘이지더원 1차 경로당’, ‘좌천여2 경로당’을 활용한 5·6호 돌봄센터가 합동 개관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경로당을 활용한 돌봄센터는 기장군과 인근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들 센터는 경로당 회원 중 아이 돌봄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오후부터 야간시간까지 아이들 돌봄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경로당 활용 돌봄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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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소방서, 입석마을 주택 화재진압 유공자 표창 수여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2월 20일 비상소화장치함을 사용하여 초기진화 및 연소확대 방지에 기여한 입석마을 이장 등 6명에게 ‘기장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5일 오전 7시 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마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비상소화장치함을 이용해 초기진화 했다. 당시 송문기 이장은 불이 났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자마자 주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지체없이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에서 호스를 꺼내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 진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호스를 풀어 화재진압을 도왔고 여유 있게 풀어진 호스 덕에 송 이장은 화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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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12월 20일 오후 창원시 도계동에 위치한 창원서부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김윤근 회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창원서부서는 교통 보조근무와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등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모범운전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윤근 모범운전자회 회장은“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출·퇴근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창원서부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김현식 창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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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이대로 부장판사, 정인영 부장판사가 선정됐다.이들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3명의 평균점수는 90.95점으로 집계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18명 중 133명(61%)이다.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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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5년간 2.6억원 올라…소규모는 1.8억원 그쳐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집값 변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11월까지 최근 약 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1,445만원에서 2,083만원으로 63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같은 기간 동안 770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1,000~1,499가구 단지가 636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 등 단지 규모가 클수록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다. 300가구 미만 단지는 552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전용 84㎡타입(구 34평) 기준 1,500가구 이상의 단지가 2억6,180만원이 오르는 동안 300가구 미만의 단지는 1억8,768만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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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리드하는 ‘원스톱 학세권’…연말연초 유망 분양 어디?
연말연초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스톱 학세권’은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모두 자리한 아파트를 일컫는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자녀 교육이 마무리되는 초․중․고 12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절대적이다.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인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는 다른 곳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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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 참석
국내 첫 민영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이 12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소망교도소 홍보위원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전국 교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신용해 본부장,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등 600여 명과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소망교도소 이사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예배선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에 이어 가진 소망교도소 13주년 개청 기념식은, 소망교도소 이사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환영사,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차관의 축사, 호암재단 이사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축사,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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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임박…‘황금 환승’ 덩달아 관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내년 3월 개통이 눈앞인 가운데 개통 수혜 지역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GTX 만큼 파급력이 큰 교통 혁명이 당분간 없어 내년 A노선 인근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며 누릴 직간접적 편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벌써부터 관심거리다. 특히, 한번의 환승으로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는 GTX ‘황금 환승’ 지역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월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최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그간 추진돼 왔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내년 3월말 개통을 사실화했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북쪽으로 더 뻗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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