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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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신축 변호인 접견실 현판 제막식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경남지방변호사회 박윤권 회장과 김주복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축 변호인 접견실은 기존 시설이 증가하는 접견 건수에 비해 접견실 수가 부족해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내부도 노후화되고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4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 새롭게 마련했다.박윤권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그간 변호인 접견실 수가 적고 내부가 좁아서 오래 기다리거나 업무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수용자들의 인권 및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준 창원교도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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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간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주고 대가를 받은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4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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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2023고단2130).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40대·남)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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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률, 대단지가 소단지보다 1.5배 높아…지방은 3배 차이
올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500가구 미만 규모 단지 보다 약 1.5배 높게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3주차)까지 전국 아파트의 세대 규모에 따른 1순위 청약 결과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51대 1로 500가구 미만(~499가구) 규모 아파트 1순위 청약률(9.04대 1) 보다 약 1.5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500~999가구) 규모 단지의 경우 10.39대 1로, 역시 500가구 미만 규모 단지의 청약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00가구 이상 대단지(16.69)가 500가구 미만 단지(17.05)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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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GTX-A’ 조기 개통…운정·동탄 등 수혜지역 주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번째 노선인 GTX-A 개통이 가시화되자 개통 역 인근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GTX-A는 수서~동탄 구간이 내년 초에,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후에 바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내년 초 개통 구간에 대해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차량 출고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운전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교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통망이 확충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집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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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고종 관음사 주지 임명장 무효 확인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고종의 관음사(전북 남원시) 주지임명장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소송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발급했으나,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면서 이 사건 임명장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관음사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태고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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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단지, 연말까지 잇따라 공급…청약시장 대세되나?
올해 2분기 이후 부실공사, 하자 문제가 잇따르면서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상당 수 공정이 진행돼 부실시공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후분양 단지란 공정률 60~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분양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선분양과 달리 입주시점까지 기간이 1년 내로 짧은 것도 특징이다.이밖에도 대부분 공사비를 시공사가 먼저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 걱정도 적은 편이다. 자금운용이 여유로운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에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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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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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으며, 향후 마약 퇴치 및 재활단체에 후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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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연장학회, 여의도 한강에서 후원회원 '요트 행사' 실시
대연장학회는 여의도 한강 에서 후원회원 요트행사를 실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천찬희 대표(세일링 파라다이스 요트클럽 이사장)의 전액 후원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장학회 측의 설명이다. 천찬희 이사장은 "대연장학회 를 통해서 미력한 능력이나마 함께해서 대한민국 청소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 응원할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대한민국 청소년에 미래와 꿈을 응원 하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채희 실장과 김하영대표, 이동하 변호사, 박지원 씨가 참석해 봉시활동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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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17일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 10여명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집안에 쌓여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곰팡이로 얼룩진 벽면과 장판을 새로운 도배와 장판으로 교체, 노후화된 전등과 콘센트를 정비했다. 수혜자는 “벽지와 장판이 오래 되어 집안 환경이 지저분하였는데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주어 손주가 너무 좋아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며 마음을 전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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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11월 20일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장영기)의 후원을 받아 무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격려금을 지원하는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 기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들 중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모(16)군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겠다”고 다짐했다.천안보호관찰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모범적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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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최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근절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출구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최불암 배우를 1호 주자로 시작,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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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 촉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사회국장 현범)는 11월 20일 오전 영축총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통도사 본사는 물론 말사(암)와 재가불자를 총 망라해서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과 영축총림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신불산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영축환경위원회 천도 스님, 영축환경위원회 함세영(전문가)위원, 영축환경위원회 구자상(시만단체)위원의 여는 발언과 현범 스님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위원회는 "영남알프스 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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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엘,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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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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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통·나눔·기쁨 가족캠프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18일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통‧나눔‧기쁨(소나기) 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원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가족, 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도전 활동(인공암벽),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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