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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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심판대상 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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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 목포, 해남, 장흥), 보호관찰소(광주, 목포, 해남),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율 대표 등 고용협력업체 대표 등 45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이행사항 △ 소년 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 성과분석과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공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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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처분 위탁기관 방문 대상자 격려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12월 21일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복대동 소재)’을 방문, 위탁되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3년 8월 29일 개소한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으로 가정해체 및 가정폭력, 불안정한 심리·정서 등의 아픔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보호처분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혜경 이사장은 “보호관찰소장님 이하 직원들 방문에 감사드리며 충북지역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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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공단·교정·보호관찰소 3자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12월 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보호대상자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 교정 · 보호관찰소 3자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 참석자로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4명, 서울동부구치소 장재영 팀장 등 직원 3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류창숙 계장 등 직원 3명 등 10명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참석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의 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2024년도에도 보호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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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S종합건설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S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열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업체 S산업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F업체 작업반장인 피고인 D에게는 금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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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S전선, 장애인 예술단 창단
LS전선이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LS타워에서 개최된 창단 행사에는 LS전선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LS전선은 발달 장애인 10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창단 기념 연주회를 시작으로, LS전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현악과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갖는다. LS전선 관계자는 “예술단 창단은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업 예술인’으로서 성장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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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군위경찰서 편입 대비 강력사건 대응 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12월 2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대에서, 군위경찰서의 대구경찰청 편입(2024.1.1.)에 대비해 강력사건 대응 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대구경찰청 주관으로 군위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동으로 ‘편의점 흉기 강도’ 상황을 가정해 신속 출동, 범인 제압, 피해자 안전 확보 등 현장 조치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훈련은 편의점 강도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군위경찰서 산하 112순찰차 및 형사가 가장 먼저 출동해 초동조치를 했고, 동시에 군위 및 인접지역에 경력이 배치되어 도주로 차단에 들어갔다. 이어서 군위에서 가장 인접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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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같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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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2)씨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사업설명회를 연 뒤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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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항공편으로 지난 10월 27일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피고인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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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이 대신 자리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013년,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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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조광601호’ 선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2월 21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다른 배를 끌고 가는 364톤급 예인선 ‘조광601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 모범선박 우수패 및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조광601호’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영‧관리,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슬러지, 폐유 등) 적법처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주‧선원들의 참여도 등 11가지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됐다.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평소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선박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50톤 이상 유조선 및 200톤 이상 일반 선박이 대상이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된 선박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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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불법약물 투약 보호관찰대상자 적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2월 20일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대상자 A씨를 적발해 구인,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에 ‘약물검사 순응의무’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직후 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을 재투약한 사실을 적발했다.이후 대상자를 즉시 구인해 조사했고 대상자는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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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부영그룹, 연말 맞아 대한적십자사에 3억원 기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대한적십자사에 3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7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1억원을 개인 기부하며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ed Cross Honors Club)’에 가입한 데 이어 그룹 차원에서도 3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21일 부영그룹 강만수 상임고문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찾아 3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재난 구호, 소외된 이웃,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식 행사에서 강만수 상임고문은 “기부에는 이중근 회장님의 뜻이 컸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잘 사는 삶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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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쓰오일, 급여우수리로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지원
에쓰오일 임직원 1800여명이 매월 급여에서 1만원 미만의 우수리를 모아 조성한 기금을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했다.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 치료비 8500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에쓰오일은 지난 200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희귀질환 어린이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15년 간 204명 환아 가정에 약 20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에쓰오일 관계자는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밝은 웃음 찾아주기 캠페인은 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급여우수리 나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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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높은 ‘대형 공원’ 입지, 분양시장 강세
대형공원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의도공원, 광교호수공원, 서울숲, 서울식물원 등 대규모 공원이 가까이 자리하면 한정된 입지를 갖춰 희소성이 높게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탄한 수요를 갖춰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도심의 경우 촘촘하게 아파트나 주택,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녹지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발표한 ‘2021년 전국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은 4.97㎡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좁은 면적이다. 또, 경기의 경우 8.84㎡로 두번째로 낮은 수치였다.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공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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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미분양 소진 높은 지역 새 아파트 ‘눈길’
많은 걱정 속에 문을 열었던 2023년 분양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1순위 경쟁률이 두 자릿수까지 증가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아파트 청약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87대 1이었으나 하반기엔 13.85대 1로 치솟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반기에 21.45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으며 분양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분기 4.87대 1이던 1순위 경쟁률은 2분기에 10.59대 1로 두 자릿수 경쟁률로 올라섰고 3분기(12.75대 1)와 4분기(15.05대 1)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유지했다.신규 분양이 계속됐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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