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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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 이주민 건강 위해 JVM 자동조제기 기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온라인팜은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의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열린 ‘사랑나눔 후원의밤’에서 제이브이엠(JVM) 의약품 자동 조제기 기증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기증식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윤헌식 센터장과 최창옥 등기이사(약사), 이효철 교수, 온라인팜 약국 영업부 임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 지역 의료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2005년 설립된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광주 소재 비영리단체(NGO)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건강보험 미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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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 화재
4월 8일 오후 7시 36분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목조건물로 건축면적 96.2제곱미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5명, 장비 11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 34분경 첫 불길이 잡혔다. 오후 9시36분 잔화정리중이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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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임원 B에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C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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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장이 참석했다. 그간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관련, 간담회를 통한 업무협조는 있었으나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 간 공식적인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준법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 간 일대일(1:1),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공동대응을 통한 신속한 검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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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 공판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대표이사 및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2023년 사업결산 ▲2024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농협 공판사업의 유통 환경변화 대응 ▲공판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공판장 지원 확대 및 공판사업 제도 개선 추진 등 유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농산물 판로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 공판사업은 농산물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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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재석씨 별세, 김성민(HMM 홍보팀 매니저)씨 부친상=8일, 경희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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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4월 8일 오후 4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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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은 이번 기관방문을 통해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의 현황 및 추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의와 시설 참관을 했다.최지연 판사는 “법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다시 비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채종후 센터장은 “상담조사가 시작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인성교육 및 비행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비행의 원인을 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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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생 2천명 증원' 헌법소원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를 오는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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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인천 주택가서 지지후보 명함 불법 배포…현직 구의원 '적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A씨는 같은 달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또다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B씨는 이후 정식 후보자로 등록했고, 현재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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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여론조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장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강원선관위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깨끗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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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을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며 원고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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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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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신덕중학교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만덕동 신덕중학교를 찾아 2,3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원리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원리 및 사용법 등이다. 이번 실습에 사용된 마네킨은 가슴압박을 적절히 했을 시 이마에 점등이 되는데, 이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며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가며 즐겁게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식 북부소방서장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익혀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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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대형 냉동 물류창고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암남동 소재 대형 냉동․물류창고인 ‘로지스포인트 암남’에서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대형 냉동․물류창고 준공에 따른 특성 파악 및 가용장비 현장 적응성 확인 등 실질적 훈련으로 소방대원의 전술역량을 강화하고자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훈련 주요 내용은 ▲창고 내부구획 및 비상구 등 확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 확인 및 점령 ▲특수차 부서위치 확인 및 사다리 전개 ▲대응가능한 가용장비 적응성 확인 등이다.정수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은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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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 260조 제3하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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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 종합 12위(31개 기관 참가)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입상자 4명은 “직업훈련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수상소감에 입을 모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A씨(53)는“수감 생활 중 목공예 기술을 습득하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종사해 사회에 조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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