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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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령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는 1월 5일자 소방령 승진 8명 및 전보 23명 인사를 시행했다. ◇ 승 진 8명▲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분석계장 심용호▲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3계장 이근길▲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4계장 박형찬▲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위험물안전계장 이종국▲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119항공대장 김병수▲ 사하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이형곤▲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창식▲ 항만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보원 ◇ 전 보 23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계장 남영현▲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장비관리계장 최정식▲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청렴감찰계장 정진호▲ 소방재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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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촌에프앤비(주)
■ 커뮤니케이션부문 혁신리더(사장) 강창동 - 발령 일자: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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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 업체의 직원을 회유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 영업자산 등을 유출하는 조건으로 이직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법률상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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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너시스BBQ 그룹
△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전무) 이동영 (이상 2024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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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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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양경찰 지휘관들, 갑진년 새해 중앙공원 충혼탑 참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채광철 청장 등 지휘부와 주요 간부 경찰관 22명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위패(9,386위)가 봉안된 부산 동구 소재 중앙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채광철(경무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형민(총경) 부산해양경찰서장, 양종타(총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안교진(4급) 해양경찰정비창장, 김주언(총경) 기획운영과장, 김진영(총경) 경비과장, 장진수(총경) 구조안전과장, 박기정(총경) 수사과장, 이상인(총경) 정보외사과장, 하창우(4급) 해양오염방제과장 등 남해해경청 참모진과 부산해경서, 해경정비창 경정·5급 간부 등 22명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해양경찰 지휘관과 주요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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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대구구치소장이 교정본부장의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하며 결의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직원 모 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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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상윤 학생은 법무보호위원 활동을 한 아버지를 본받아 2009년부터 매년 본인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들고 전북지부를 방문하고 있다.이 날도 김상윤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선뜻 내밀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김상윤 학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 공단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히 모아놓은 용돈을 기부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녀갔다”며 “몇 년간 기부하며 공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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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4년 새해 시무식 갖고 힘찬 출발 다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월 2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은 표창창 및 모범공무원증 전수,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2023년 작년 한해 교육부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산발 교육정책의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최하위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청렴도 평가 1위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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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그만큼 불륜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이 부부사이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 및 상간자 사이에서는 불륜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륜 행위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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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자산운용
<승진 및 신규선임>◇ 부사장▲ AM부문 대표 박선택◇ 전무▲ MIB부문 대표 직무대행 이정남 <신규 선임>◇ 전무▲ AM부문 Marketing Group 마케팅그룹장 겸 마케팅본부장 정승문◇ 이사▲ MIB부문 MIB본부장 최승학 <승진>◇ 이사▲ Back Office Group 인사총무팀장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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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신규선임> ◇ 상무▲ 인프라투자본부장 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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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신임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한 교정문화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 서로 소통하는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현 청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1966년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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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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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갑진년 새해 선상 해맞이 안전관리 만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갑진년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선상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다중이용선박이 항해하는 태종대, 광안대교 등 해맞이 명소에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4척 등 경비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부산해경 각 파출소에서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해맞이 주요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및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연안해역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로 연안과 해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행사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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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일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월 2일 오전 6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공한수 서구청장, 공동어시장 조합원 등이 참석해 열린 ‘2024년도 초매식’에서 인사말을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견인해 주시는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초매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앞장서는 글로벌 명품 어시장으로 자리매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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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산불발생...45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일 09시 28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산 29-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45분 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9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6), 진화인력 40명(산불진화대 26, 산림공무원 4, 소방 10)을 신속히 투입하여 10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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