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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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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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 음유시인 원태연의 작사 클래스 오픈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대표이사 고지연)이 원태연의 작사 클래스를 오픈한다.클래스101 시그니처 클래스 <백지영 ‘그 여자’의 작사가, 원태연의 기억하지 않아도 떠오르게 만드는 작사법>은 작사가, 수필가,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예술적 스펙트럼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음유시인 원태연이 25년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히트곡을 작업하며 쌓은 작사 노하우를 최초로 공개한다.시인으로 데뷔한 원태연은 김현철 ‘왜 그래’로 작사 활동을 시작해 백지영 ‘그 여자’, 샵 ‘내 입술…따뜻한 커피처럼’, 성시경 ‘안녕’, 지아 ‘술한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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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친환경 캠페인 ‘필(必)그린’ 프로젝트 진행
KT&G(사장 백복인)가 임직원이 참여해 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필(必)그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업사이클링(Upcycling‧새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환경교육센터에 기부하는 전달식 행사를 지난 21일 진행했다.이는 ‘필(必)그린’ 세 번째 활동의 결과물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에 디자인을 입혀 ‘새활용’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환경교육과 연구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는 선순환 캠페인으로 기획됐다.이를 위해 KT&G 임직원들은 전국 각 기관에 보관 중인 폐현수막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회사는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큐클리프’와의 협업을 통해 파우치를 제작한 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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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장기수 및 불우수용자 교정교화 지원금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는 박수연 소장이 1월 21일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명예위원장회 주최·주관으로 순복음강변교회(부산 강서구 공항로)에서 개최된 ‘사랑과 섬김의 후원기부 협약 및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랑과 섬김 후원 이사회(이사장 양유성),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총재 장준용) 및 2021-2022지대 명예위원장회,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부경코리아(주) 등에서 올해 1억 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0억 원을 후원,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총재 정경철 목사), 로고스 선교회(이사장 이건재 목사), 순복음강변교회(담임목사 이건재)에 지정 기부하고, 이를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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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대 박기주 정읍교도소장 부임
정읍교도소는 1월 24일 제8대 박기주 소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박기주 신임소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박 소장은 1997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박기주 소장은 “모든 기관운영의 중심에 직원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도관이 행복해야 수용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교정의 기본적인 철학을 현장에 심어 놓는데 힘을 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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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케이뱅크, 서울 중구청과 함께 이웃사랑 '설 맞이 명절 꾸러미' 전달
케이뱅크가 서울 중구청과 손잡고 설날을 맞아 중구지역 어르신 등 300명에게 '설 맞이 명절 꾸러미(총 1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꾸러미는 떡국떡, 사골곰탕, 현미유과 등 설 명절에 즐기는 음식들로 구성됐으며, 모든 물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 내 전통시장에서 구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꾸러미를 전달하기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케이뱅크 임직원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과 주민봉사자 등 20여명이 함께 꾸러미 포장봉사를 진행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꾸러미 전달을 계기로 중구청과 지속 협업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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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저수심•위험해역 다목적 무인 방제장비 자체개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저수심 및 위험해역의 방제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원거리에서 조종이 가능한 무인방제정을 자체개발해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무인정은 방제정과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저수심(1m) 해역 및 선박 밀집지역에서 원격제어를 통해 실시간 현장 영상전송 및 오일펜스 설치, 유흡착제 수거 등 방제조치와 해상경비․안전에도 활용도가 높은 장비다. 장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안방제기술 전문위원 대상 장비시연을 진행했으며, 감천항, 영도 굴항 등 실제 오염사고에 동원되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조치 했다. 또한 위험유해물질(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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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 개인택시가 보행자 충격…중상 병원이송
1월 24일 오전 8시 55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남부산농협 맞은편 도로에서 개인택시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음주운전 해당없음)운전의 개인택시가 도시철도 대연역방향에서 경성대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을 보면서 이동중 우측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이 사고는 보행자 B씨(70대남)는 후두부 출혈 등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경찰(남부서)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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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포스코건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전달
포스코건설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일 윤덕일 경영기획본부장과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방문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미래세대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배려계층의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전사적으로 ESG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을 적극 전개하기로 한 가운데 건설업의 역량을 활용해 낙후된 도시 인프라 재생과 배려계층 주거환경개선, 탄소 중립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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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타이어뱅크, 설맞이 사랑의 열매에 성금 기탁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임인년 새해 첫 세종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됐다. 타이어뱅크는 사랑의 열매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차로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종시 드림스타트에서 추천받은 250여명에게 이번에 기탁 받은 성금으로 마련한 겨울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어린 시절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의 후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 아동들이 많다는 소식에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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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동남권 산단 내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 은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치료하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일본, 독일, 이탈리아, 중국)만 개발에 성공해 활용하고 있는 첨단 의료기술이다.총사업비는 약 2,596억원(국비 1,186억원, 서울대병원 750억원, 시비 330억원, 군비 330억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주관, 기장군, 부산시,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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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4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9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1월 24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979~987번째 확진자다.기장군 979·983번 확진자는 부산 28982번(기장군) 확진자의 가족이고, 980·985번 확진자는 부산 29329번(기장군)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984번 확진자는 부산 29384번(부산진구)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987번 확진자는 서울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981번 확진자는 경주 소재 영어캠프 관련, 982번 확진자는 부산진구 소재 유흥시설에서, 986번 확진자는 영도구 소재 기숙사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았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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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률 경남경찰청장, 전자발찌 훼손 도주 50대 검거 유공자들 포상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를 기능간 총력 대응해 검거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이 1월 24일 오전 11시 마산중부서를 직접 방문, 형사과 경위 박성호 등 유공자 6명에게 표창과 수사비를 수여하고 격려했다.A씨(50대·남)는 2016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22년 1월 22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누나 집에 방문했다가 외출하면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했다. 법무부의 112신고 접수 즉시 마산중부경찰서장, 경남경찰청 형사과장 중심으로 112·지역경찰·형사 등 종합대응팀을 편성, 택시를 수차례 이용해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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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미래교육 위한 '1학생 1스마트 기기'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미래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학생 1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1차로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6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9만2,661대와 충전보관함 3,15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2차로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67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스마트 기기 9만6,958대 이상,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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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국회의원들 감사패 수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힘 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종배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그들이다.시군구연맹은 먼저 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업무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이어 시군구연맹은 1월 21일 충남 천안시의 지역사무실에서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시군구연맹과 공동으로 2021 시군구 공무원 인력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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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30세대 설맞이 사랑 나누기 전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설날을 앞두고 13년째 이어지는 ‘설맞이 사랑나누기’로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피해의 아픔속에서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설날을 앞두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함이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주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을 바라 보는 사회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해 지기를 바라고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나누기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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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은 ‘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집주인을 잘 설득해 전세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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