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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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해 제시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판결).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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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공신력 유지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이하 ISMS-P) 인증 2차 사후 심사를 받았으며 인증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고시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다.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절차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총 102개의 인증기준과 인증위원회의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인증은 인증 취득 후 3년간 유지되며 기간 내 사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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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콜마BNH, 취약 계층 아동 지원 ‘ESG’ 경영 실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ODM 제조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따뜻한 동행에 나선다.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 건기식 후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복 콜마비앤에이치 전무, 박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젤리(구미) 형태의 어린이 비타민을 비롯해 유산균 등 1천만원 상당의 건기식을 전달했다.이날 준비한 건기식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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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품은 단지’, 부동산시장 견인…올해도 공급 이어져
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한 단지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 녹지공간을 품은 입지는 인위적인 조성이 어려울 뿐더러 희소성도 높아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공원에서 실외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가 인접해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고 산책과 조깅 등을 하기 편리하다. 더불어 사계절 조망권과 코로나 이후 제한된 여가생활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어 입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는 집 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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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내달 5일 개장
강원도 함백산 자락 해발 1100m 청정 고원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이 내달 5일 개장한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다.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다이나믹한 코스 27홀로 구성돼 있으며,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를 최대 30m이상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백두대간 일품 전망은 라운딩 도중 골퍼들의 쾌감을 배가시키며, 여유 있는 경기 진행으로 골퍼들이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돌며 솔잎향과 함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천혜의 코스이며, 같은 코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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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선택과 집중’…중소형 단일면적으로 승부수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하나의 전용면적으로만 구성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철저한 지역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면적 구성보다는 잘 나가는 단일면적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소형으로 구분되는 전용면적 59㎡에서 중형인 84㎡, 114㎡이상의 대형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소형에서 대형까지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그것도 단일면적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지역이나 주변 지역 수요를 사전 조사 분석을 통해 가장 두터운 수요층을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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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정보화통계담당관 유신근 ▲정보보호담당관 이미숙 ▲철도정책과장 박병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정선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심금숙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근복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용옥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심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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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과 C양 역시 이를 도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으로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서는 “A군과 D군이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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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업의 특성,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식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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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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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RECRUIT24(리크루트24)’ 실시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인재 영입을 위한 전직군 채용 캠페인 ‘RECRUIT24(이하 리크루트24)’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채용 캠페인의 핵심은 ‘간편지원’이다. 지원자의 이력서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전형을 간소화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핵심 내용을 토대로 포지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 24시간 이내에 서류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서류 지원양식은 설문지 형태로 복잡한 절차 없이 핵심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자기소개서 등의 항목은 과감히 배제됐다. 지원자는 당근마켓 채용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 혹은 상단의 '리크루트24' 배너를 클릭하여 간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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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정석 vs 자율좌석, 직장인의 선택은? ‘지정석 선호 77.7%’
최근 수직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자율좌석제는 기존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주로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과 중앙부처에서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직장인들은 자율좌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회사 내 좌석 형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직 직장인과 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구직자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먼저, 응답자들에게 회사에서 지정석과 자율좌석 중 원하는 좌석 형태를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지 물어봤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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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한의학의 미래를 주도할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박사가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학업에 정진 중인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통 큰 기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준식 박사는 이날 직접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각 학교에서 추천 받은 12명의 한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차세대 한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자생 신준식 장학금’ 사업은 향후 한의학을 이끌 우수 인재를 발굴해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회공헌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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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창의투자재단, 제11기 굿스타터 모집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이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자산 총 3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윤민창의투자재단’이 오는 27일까지 제11기 굿스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윤민창의투자재단은 지난 2017년 1기 스타트업 투자 공모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1회씩 매년 2회 지원자를 모집해왔다. 재단법인 ‘윤민창의투자재단’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혁신 창업을 지원한다는 기치 아래 오는 27일까지 굿스타터 제11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지닌 스타트업,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사회공헌이 사업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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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트니트니, '동탄 라크몽점' 오픈
대교그룹의 영유아교육 전문기업 트니트니는 특별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멤버십 센터 ‘트니트니 동탄 라크몽점’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일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라크몽에 프리 오픈한 트니트니 센터는 차별화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리더십을 키워주고,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M.V.P 멤버십’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36개월 이상부터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여 수업하는 ‘분리수업’은 트니트니 전문강사 2명이 진행하는 소수정예 수업으로, 아이들의 움직임을 확장시켜주고 스스로 활동하여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트니트니 동탄 라크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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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태평양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태평양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ESG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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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리뷰 학원, 2022 ‘플리머스 스쿨’ 수강생 모집
세계 최대의 대학 입시교육 브랜드 ‘프린스턴 리뷰 학원’이 미국 입시 시 요구되는 GPA∙ AP∙IB∙IGCSE 를 준비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프로그램 ‘플리머스 스쿨(Plymouth School)’의 6월 6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알 밝혔다.플리머스 스쿨은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선호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일정, 수업 및 성적 관리를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는 개인 과외형 프로그램이다. 최근 미국 대학 입시에서 GPA 비중이 높아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혼자서 대비가 어려운 학생이 일대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프린스턴 리뷰가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신력 높은 강사, 수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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