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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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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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9.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해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0065).재판부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근본적으로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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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G마켓-옥션, 은퇴소방관 통해 독거어르신 100가구에 안전용품-건강식품 전달
G마켓이 부산 지역 화재취약 독거어르신 100가구에 안전용품 설치 및 기부물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안전물품 전달은 G마켓과 옥션이 2019년부터 재래시장, 독거어르신 가구 등에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용품을 전달해온 사업 일환이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소속 퇴직소방관 3명이 독거어르신 1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대피교육을 실시했으며, ▲스프레이 소화기 ▲경보형 화재감지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전기화재 예방패치 등 소방안전용품을 설치했다. 또한 G마켓-옥션이 준비한 기부 물품인 고려은단 비타민도 전달했다.G마켓 커뮤니케이션부문 홍윤희 팀장은 “퇴직소방관들의 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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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경주지원, 원룸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제동
임대업자의 황당한 갑질 횡포에 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임대업자(피고)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임차인(원고)의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2022년 1월 10일 세입자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27253).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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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졸업생, 5명 중 1명 ‘정규직 취업 성공’
올해 2월 졸업생들 중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나머지 졸업자들은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체험형 인턴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플랫폼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는 올해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766명을 대상으로 '2월 졸업생 취업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먼저 졸업 전 취업 성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59.9%가 아직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졸업 전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한 이들은 22.7%였고, 17.4%는 ‘비정규직(체험형 인턴, 파견직, 계약직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한편, 신입사원(정규직+비정규직) 중 66.1%는 전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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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0).피고인은 ‘C스포츠’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C스포츠’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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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상 노하우나 상권의 위치, 영업시설의 비품 상태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점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본래 거래 관행으로 존재해 왔으나 상가보증금만큼이나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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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산교육 라이브톡톡 우리들은 1학년-중학교’편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구 백양중학교에서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과 ‘부산교육 라이브 톡톡, 우리들은 1학년-중학교’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중학교 1학년의 하루,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낼 수 있는 꿀팁 등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함이다.이날 김석준 교육감과 구승헌 지사중학교 교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조민우 송정중학교 교사, 이혜경 신정중학교 교사, 김현구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이번 행사에서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하루 생활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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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혈액 수급난에 전사 헌혈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20회차를 맞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지원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04년 시작된 동서발전의 전사적인 헌혈 동참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일 일산본부를 시작으로 22일 울산본부, 동해본부를 거쳐 23일 본사, 당진본부에서 진행됐다. 동서발전 임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김인완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은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매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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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새로운 광고모델로 배우 김재화 발탁
대교의 대표 학습 브랜드 눈높이는 새 광고모델로 배우 김재화를 선정하며 새로운 눈높이 브랜드 광고영상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광고영상은 총 2편으로, ‘취학통지서’편과 ‘미안, 엄마도 몰라’편으로 구성됐으며, 학부모들이 자녀학습에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눈높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1대1 학습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취학통지서’편은 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이들의 첫 취학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막막함과 불안감을 눈높이가 해결해주는 내용을 전달하고, ‘미안 엄마도 몰라’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눈높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는 컨셉으로 제작됐다.또한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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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고위급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절차 진행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에 의하면 공단 본부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휴일·야간 업무지시, 근평권 남용, 인격 모욕적 발언, 휴가 취소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단 창립 이래 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공단노조는 괴롭힘 신고 후 공단이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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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일일 취약해역 선정 종합안전망 구축
울산해양경찰서는 관할해역 내 기상, 항행선박 정보, 주요 사고사례와 현장세력에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일일 취약해역을 선정·관리하는 종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사고는 사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커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이에 울산해경은 파출소·출동함정 등 현장세력이 식별·수집한 정보에 기반한 종합적 위험도를 평가·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매일 취약해역을 선정·관리하게 된다.선정된 취약해역 정보를 출동세력 간 공유, 순찰 활동에 반영해 선제적 사고 예방 주력과 장애요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해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울산해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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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장안읍 판곡마을 도로개설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장안읍 ‘판곡마을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해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판곡마을 도로’는 지구단위계획도로(소2-234, 279호선)로 장안읍 판곡마을을 지나 장안 오리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마을의 주요 진입도로이다. 기존의 도로가 협소해 소방도로 확보가 어렵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이에 기장군은 도로를 확장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8월 착공해 전체 길이 310m, 폭 8m 중 1차 도로개설 구간인 길이 140m 구간을 공사 중이며 올해 3월 준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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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3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550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5823~6372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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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방과후행복카드 이용시설 52곳으로 확대…업체 6곳과 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업체 6곳과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했다.부산방과후행복카드는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다.이번에 협약한 업체는 KT&G 상상마당 부산(사회공헌실장 심영아), 바운스트램폴린파크 용호W점(대표 류호준),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대표이사 허민회) 부산명지점·부산상상마당점,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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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헌화·분향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고문으로서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분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 서초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아이넷방송 임직원이 함께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박 회장은 또 국립서울현충원 내 무명용사 위패봉안관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박 회장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고문으로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서초구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추모와 함께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 묘역 단장과 환경정화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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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인 준비 필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성적 관계를 맺은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 2월 정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같이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건재한 상황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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