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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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20대 대선 거소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대상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등록된 장애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 규정에 해당하는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는 대신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원 등 시설이나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도 거소투표를 허용함으로써 투표권 행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강서구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 한 후 회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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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개운동 산불…산불진화헬기 투입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1시 9분 경상북도 상주시 개운동 152-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대원 10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78, 소방 30)을 신속히 투입했다.산불현장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신속한 진화자원을 투입, 인명 및 시설물 피해없이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림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완료 즉시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2월 26일부터 강원도 영동,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5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 풍속 초속 1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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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신규확진자 666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7548~8213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6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보건소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5일 신속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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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별세…향년 89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26일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이었다. 이 전 장관은 2017년 암이 발견돼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마지막 저작 시리즈 '한국인 이야기' 등 저서 집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 장남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남 이강무 천안대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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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 국가유공자 요건(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누40909).재판부는 제1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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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간전면 산불…산불진화헬기 집중 투입 21시간 1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12시 46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산198 일원에서 예초기 작업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원 등을 동원하여 밤새 진화하여 21시간 1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와 산불진화대원 403명(공중진화대원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등 379, 소방 24)을 긴급 투입했으나, 임목 벌채지와 소나무 침엽수림이 순간최대풍속 16m/s 이상의 강풍을 타고 확산됐다. 산림청장은 진화자원을 총동원하는「산불 1단계」를 발령해 밤새 야간진화를 실시해 야간에 산불확산을 최소화하고, 26일 새벽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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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월의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乙(男)과 교제하다가 丙(男)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침 ○ 丙의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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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두구동 사무용가구 제조공장 화재
2월 25일 오후 10시 6분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사무용가구 제조공장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금정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26일 오전 4시 50분경 완전 진화됐다.포클레인으로 잔재를 뒤집어 잔불씨 확인 작업 등으로 완전진화 시간이 지연됐다. 창고 1개동, 책상완제품, 사물함, 차량 2대(포터, 지게차)전소 등 소방서추산 5천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공장 바로 옆 주택에 거주자가 화재를 발견해 신고했다.금정서 순찰차,교통이 현장출동해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확보를 했다. 경찰은(금정서)은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2월 28일 소방 전문위원, 경찰청 합동 감식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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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만덕1터널 입구 도로서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충격 전도
2월 26일 0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만덕1터널 효자암 입구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경상)운전의 승용차량이 음주상태에서 동래에서 만덕방향으로 운행중 효자암 입구 도로에 설치돼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후 전도됐다.지나가는 행인이 신고 후 경찰,소방이 출동했고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차량은 견인됐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일단 귀가 조치 됐다.경찰(동래서 교통조사고조사계)은 추후 사고원인 등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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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산불 40분여만에 초기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전 7시 58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31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0분여만에 초기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41명(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4, 소방 17)을 긴급 투입했다.산림당국은 농산물 소각행위 중 불티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2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강원영동지역과 영남지역의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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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25일 퇴직교원에 정부포상 전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월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월말 퇴직하는 초·중등 교원 233명(정년퇴직 152명, 명예퇴직 79명, 기타퇴직 2명)을 대표해 2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이날 전수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직 40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는 황조근정훈장 수상자 중 포상전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수상자들은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54명), 홍조근정훈장(49명), 녹조근정훈장(35명), 옥조근정훈장(51명), 근정포장(28명), 대통령표창(10명), 국무총리표창(6명) 등을 받았다.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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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발생... 4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오후 9시 1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100-1 일원에서 야간산불이 발생해 4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74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63, 소방 11)을 긴급 투입해 오후 9시 49분에 진화했다.산림당국은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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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사)세계가나안운동본부 김범일 명예총재에게 한민족 감사패 전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25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시 가나안농군학교 기념관을 방문, 지구촌 빈곤타파를 위해 헌신한 (사)세계가나안운동본부 설립 김범일 명예총재에게 한민족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시상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감사패와 메달은 아이넷방송을 시청하는 해외동포 750만 시청자와 대한민국 아이넷방송 3,400만 가입자 가구의 시청자를 대표해 김 명예총재의 개척정신과 협동정신을 담아 박준희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김범일 명예총재가 ‘땀 흘려 일하고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벌인 ‘가나안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됐다. 그는 1997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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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살리기 환경정비 봉사활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25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소재 동촌 유원지 일대에서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금호강 살리기’환경 정비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구 동구 신암 5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 주민의 휴식처인 금호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자세로 사회봉사활동에 임했다.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40대)는 “대구 동구 금호강에서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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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불... 5시간 14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낮 12시 46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14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5대와 산불진화대원 244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132, 소방 21, 기타 91)을 긴급 투입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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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관분소’ 개·보수 현장 방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월 25일 오후 2시 30분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관분소’(이하 ‘건가다가지원센터 정관분소’) 개소를 위해 개·보수 공사 중인 ‘기장군도시관리공단(2층)’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장읍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해 센터 이용률이 가장 많은 정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종사자 교육장소와 프로그램실이 부족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장군은 정관읍 정관덕산길 33번지에 위치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층을 개·보수해 ‘건가다가지원센터 정관분소’로 개소를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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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5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510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7038~7547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외에도 기장군민에 한해 장안보건지소(오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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