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두고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됐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사소송법 특유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
-
부산교육청, 업무용 통합메신저 문자전송 서비스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행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소속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통합메신저(이하 PEN메신저)에 ‘문자전송 서비스(SMS)’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그 동안 PEN메신저는 소속 학교와 기관의 내부 소통 수단으로만 활용됐다. 이번 기능개선을 통해 교직원들이 학생, 학부모, 시민 등과 편리하게 재난·재해 및 교육활동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문자전송 서비스’는 수신자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주소록에 입력해 업로드 하면 된다. 1회에 500명까지 단체발송을 할 수 있다. 문자발송 예약일을 설정, 예약전송도 가능하다. 각 소속 학교 및
-
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방문 장학금 전달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김승곤)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중․고등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16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2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김승곤 전수년원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보템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관심 가져주신 전주소년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
삼양그룹, 공채와 수시채용 병행해 우수 인재 확보
삼양그룹이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채용 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한다.삼양그룹(김윤 회장)은 대졸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생산관리, 항암제 영업, 전문연구요원 등 계열사 및 사업장 별로 상이하며 총 채용 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다. 수시채용 공고는 삼양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입사 지원도 삼양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삼양그룹은 서류 전형 이후 인적성, 면접 등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삼양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에 수시 채용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양그룹은 올해부터 지방사업장 생산관리 직무는 100% 수시채용으로만 모집해 환경
-
[인사]헌법재판소-선임헌법연구관
<2022. 2. 14.자>◇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소연 ▲ 선임헌법연구관 및 공보관 겸임 김동훈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박준희 ▲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정유진 ▲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김성진 ▲ 선임헌법연구관 김지현 ▲ 선임헌법연구관 이진
-
부산고법, 술마시고 시비붙어 지인 살인과 방화로 이웃 추락사망케 한 50대 항소심 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2년 1월 27일 살인과 방화로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1노377, 397병합).압수된 흉기, 라이터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제1원심 징역 35년, 몰수, 제2원심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으로,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한
-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아파트 충전 마치고 주차해둔 전기차량 폭발 화재
2월 8일 오후 4시 55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부근에서 충전을 마치고 주차해둔 전기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5시 46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차량 5대(다니고밴,엑센트,포터2,스타렉스, 벤츠E230) 소훼로 소방서추산 5천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지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에서 2시간가량 차량 충전후 충전포트 분리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운전자 진술이 있었다. CCTV상에도 차량폭발장면이 확인됐다.경찰(동래서 형사5팀)은 화재정밀감식으로 정확한 화재경위 조사키로 했다.
-
MZ세대, 알바 하는 목표 2위 ‘나를 위한 플렉스’ 1위는?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이 MZ세대 알바생 2,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MZ세대 알바생 80.8%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응답했다.이들 MZ세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복수응답) △저축을 통한 종잣돈 마련이 응답률 60.1%로 가장 높았으며,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플렉스 자금 마련(33.2%)이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부모님 선물 및 여행을 위한 효도 자금 마련(18.2%) △현재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경험 쌓기(16.0%) △부모님
-
올해 ‘경력직 선호현상’ 더 심화 예상... 중견기업 작년比 14.2%p 증가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올해 국내 기업의 채용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2022년 채용동향’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참여대상은 △대기업(직원 수 1,000명 이상) 137곳 △중견기업(직원 수 300명~999명) 188곳 △중소기업 (직원 수 299명 이하) 413곳 등 총 738곳 중 신입 및 경력직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 383곳이다.이번 조사는 올해 국내 기업의 신입·경력 채용 비중을 확인하고 2020년과 2021년에 자체 실시한 동일 조사 결과와 비교,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조사 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분위기는 올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2020년 조사에서 신입 위주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힌 곳은 61.1%, 경력은 38.9%였고 2021
-
올댓뷰티아카데미, 새학기 대비 수강생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코리아교육그룹 미용학원 올댓뷰티아카데미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대비해 미용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전국 약 12만개의 학원 정보와 후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학원 정보 서비스 ‘프람피아카데미’는 전국 학원 정보 조회수가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총 37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4만 회 대비 353% 증가한 수치다.K-뷰티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벤처 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미용·뷰티 분야의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미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미래가 유망한 직업
-
에스티유니타스 '기술단기', 2022 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오픈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의 기술직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기술단기’가 오는 26일 업계 최초로 ‘2022년 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풀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수험 응시표를 인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기술단기의 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개 경쟁 직렬 산림자원, 조경, 보건, 건축직과 경력 경쟁 직렬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직에 해당하며, 시험 종료 후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를 입력하면 빠르게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단기는 오류 없는 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 TF 팀을 꾸
-
대교, 2022년 교육관리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교가 오는 20일까지 ‘2022년 교육관리직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교육과 5주간의 인턴십 평가를 통해 5월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이번 신입 공채의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로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면 3월부터 5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대교 인턴십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도약하는 대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입문교육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무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특히 각 교육 지점마다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을 멘토로
-
강성국 법무부차관, 재차 방문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월 8일 오전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재차 방문해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6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강 차관은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 탄소중립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지부(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Korea, 이하 SDSN Korea)가 2월 8일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에서 탄소중립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캠퍼스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강성종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회장, 김재균 대자연 부회장, 문태훈 SDSN Korea 공동회장 등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대학의 탄소중립 목표 수립 및 탄소중립
-
[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8일 부산지역 전문대학 입학홍보처장과 간담회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월 8일 오후 4시30분 시교육청에서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동원과학기술대 등 5개 전문대학 입학홍보처장들을 초청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간 교육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공대위,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자 M씨 보호일시해제허가에 대한 입장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8일 고문사건 피해자 M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허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이다. 공대위는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M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허가가 2월 8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