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총선 투표참여 권유 인증샷 유권자 주의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ㆍ금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투표 불참은 주인이기 포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은 제19대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담화는 두 번째다.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선관위,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선관위가 정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선관위 “5~6일 부재자투표…예상 여론조사 공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6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재자...

선관위, 헌정사상 첫 재외투표…참여율 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거액 포상금 지급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고자 ...

제19대 국회 입성 ‘총선 전쟁’ 시작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19대 총선...

김능환 선관위원장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엄중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이 제19대 총선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위 청사에서 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담화 내용은 선거법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관위, 19대 총선 재외 유권자 12만3571명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3월12일 최종 확정한 결과, 총 12만3571명이 확정된 명부에 등재됐다고 14일 밝혔다.전체 ...

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라고 촌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

정봉주 “투표독려 금지 선관위, 니들 민주주의 쓰레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6일 특정 후보의 투표참여 독려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독설을 퍼부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앙선관위!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무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