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등 9명 위촉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등 9명 위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신임위원 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가졌다. 또한 ‘법제’(法制)지의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법제 연구...
법제처, 9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 9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9명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으로부터...
제정부 법제처장, 추석 명절 소외 아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제정부 법제처장, 추석 명절 소외 아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추석 민생대책(8.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늘사랑아동센터’를 방문했다.이날 제정부 법제처장을...
법제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원샷법→기업활력법” 불러주세요

법제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원샷법→기업활력법” 불러주세요

앞으로는 ‘김영란법’, ‘원샷법’ 대신 ‘청탁금지법’, ‘기업활력법’으로 불러주세요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법제처, "반려동물 화물칸 운송시 '동물보호법 위배'"

법제처, "반려동물 화물칸 운송시 '동물보호법 위배'"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된다.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
제정부 법제처장, 여름휴가 고성에서 보낸 까닭은?

제정부 법제처장, 여름휴가 고성에서 보낸 까닭은?

제정부 법제처장(사진)이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고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여름휴가를 고향인 경남 고성의 휴양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제 처장의 이 같은 행보는 박근혜 대통...
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서 논의"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서 논의"

법제처가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2일 결정했다.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간담회 개최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권익위, 도로확장 공사 둘러싼 대전ㆍ주민 갈등 조정 합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대전광역시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도로확장 공사로 ...
법제처, ‘제14기 로스쿨(법전원)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14기 로스쿨(법전원)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로스쿨 실무수습은 법제실...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법제처,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최

법제처,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서 ‘법, 더 가깝고 더 쉽게’라는 주제로 관련 전시관을 설치해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국민들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