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포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나서

김포시는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시의 340여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된 후 법제처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 검토의견을 통보받아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최종적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제정부 법제처장,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방문단 접견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르니또 디 소우사 바우따자르 디오고 앙골라 국토관리부 장관, 알비루 말룽구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방문단 6명을 접견했다. 이번 앙골라 방문단...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과 24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모의법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고 발표...
법제처,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제처,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일 오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40여명과 이춘석 국회의원...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공모 시상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식…공모 시상식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법제처, 정보화사업 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이 경쟁입찰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9년간 특정업체들에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7일 법제처 국정...

기한내 업무 처리 안하면 '자동 승인'...73개 법령 입법예고

공무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가 대폭 확대된다.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5일 부터 해당...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2년 1위를 했던 법제처가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하면서 작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
법제처,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도 청소년법제관 153명을 대상으로 제2회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등 9명 위촉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홍정선 위원장 등 9명 위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신임위원 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가졌다. 또한 ‘법제’(法制)지의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법제 연구...
법제처, 9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 9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9명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