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
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청와대 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 공급’임을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민변의 정보공...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
박원순 “결심 섰다…한국, 유능한 혁신가 필요”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결심 섰다…한국, 유능한 혁신가 필요”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017년...
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통령 명예로운 단죄는 물 건너”

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통령 명예로운 단죄는 물 건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2월 31일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단죄는 저 멀리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씁쓸함을 나타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 ‘쌀 나눔’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12월 26일부터 2주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지부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헌재 “별거ㆍ가출 후 이혼 배우자, 남편 국민연금 분할 안 돼”

헌재 “별거ㆍ가출 후 이혼 배우자, 남편 국민연금 분할 안 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배우자가 이혼 후 연금을 나눠 받...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