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하라는 외교부에 통곡”

민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하라는 외교부에 통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민변)은 2일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곡한다”고 외교부를 질타하며 “외교부는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
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
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 불승인…검찰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 불승인…검찰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
진선미, 3.1절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발의

진선미, 3.1절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이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하는 경우, 위안부 피...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골목상권 침해”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골목상권 침해”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
이재명 “정부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재명 “정부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취소하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외교부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 출장소가 아니다”며 “정부는 부산 소녀상 이전 공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
천정배 “황교안 총리,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철회하고 사죄하라”

천정배 “황교안 총리,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황교안 총리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 예양과 국...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월 13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월 27일자로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 소속변호사 이승엽△...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