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이...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우연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진상규명이...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3월 18일 대선 유력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공무...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일), ...
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