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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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명 정도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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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 상반기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입주 개시 3년 이내인 화성태안3, 양주회천, 파주운정,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3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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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사집단행동’ 관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 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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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판지원 및 신진작가 발굴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출판시장 침체로 위기에 놓인 도내 중소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과 ‘제8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13억원 규모) 사업과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7억원) 사업 중단으로 출판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역출판계 발전을 위해 기존 공모사업 지원액 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사업’은 우수한 원고를 가진 중소출판사에 종이책 출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제작비 지원액 규모는 작년도에 비해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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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활용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확대 시행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진행한다. 인공지능 활용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주1회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기능외에도 전력, 통신, 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다. 전력, 통신, 상수도, 휴대폰 이용량이 특정 기간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경우 시군의 복지 상담사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도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과 SKT, KT 등에서 통신 관련 데이터를 구매해 매일 오전 4시에 전날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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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한 해 평균 1만 5136건 이용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 5,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도서를 예비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매년 12% 이상의 이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에는 한 해 1만 7,766권까지 이용 권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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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체납액 4077억원 정리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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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도내 공공기관장·시군의원 재산공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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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1975명 평균 19억원
정부가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평균 4735만원 감소한 1인당 평균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으로 이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신고된 재산(76억9700만원)보다 약 2억1600만원 감소한 약 74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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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평가 결과 발표...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등 선정
대통령실이 28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를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을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 이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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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가짜뉴스’ 무관용 엄벌 다짐... “배후까지 규명"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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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66억 상당 총기 부품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적발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한 결과, 방산업체를 다니다 퇴사한 후 前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불구속)와 공범 B씨(50대·불구속)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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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김어준 출연료 공개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송파1)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찾아 김어준 TBS교통방송 출연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TBS는 前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때 김어준씨는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TBS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에 해당되는 김어준씨 출연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TBS에서 수용해 작년 12월 출연료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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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공모에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4년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맞춤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기장군은 다양한 육아친화 프로그램으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0~5세 영유아 자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오감발달 프로그램 ‘다재다능’▲찾아가는 육아놀이터‘요요버스’▲다가치키움해결단▲육아아빠단‘아빠하이’▲가족피크닉 등 다양한 육아친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색사업인 육아놀이터 ‘요요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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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개 읍면에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만난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 식목일을 맞아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5주를 관내 5개 읍면에서 기념식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되는 정이품송 자목(子木·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 채취 또는 꺾꽂이나 접붙이기로 육성한 나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2008년부터 추진한 자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분양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보은군에서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50주 한정(기관별 5주 이내)으로 해당 자목에 대한 유상분양을 공모했고, 이에 기장군이 자목 5주를 신청해 지난 3월 최종 분양대상 기관으로 전량 선정됐다. 정이품송은 일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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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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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인재개발국·연수(교육)기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부터 28일까지 미래인재 양성 기관의 책무성 제고와 연수(교육)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3.1.자 신설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같은 날짜에 맞춰 기능과 명칭을 조정한 12개 직속 연수(교육)기관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종이 없는 연수 교재로 진행하는 점도 특징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박교선)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관계자, 연수(교육)기관장과 직원 등 240여명이 참여했다. 순서는 임 교육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의 역할과 방향’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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