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
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
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헌법학자 이준일 “검찰, 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수사 미루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루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지도 모른다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
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친박 좌장 최경환 “대통령 탄핵됐어도, 인간적인 의리 못 끊어”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근혜...
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
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
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
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