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사법...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