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검사 출신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겁찰’…헛발질 딱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김창호 법원본부장 “사법부 적폐청산과 민주적 사법권력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며 1만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 지우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구속영장청구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겠다”고 강조했다. 박지...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변호인 손범규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 경의 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사법...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지...
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이재화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 6가지 이유”

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검찰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분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
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민주당 “검찰, 피의자 박근혜에 영상녹화 않는 배려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비판...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박주선 “박근혜 수사…검찰,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 엄정하게”

국민의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서울지검 특...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
검찰 출두 박근혜 “국민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검찰 출두 박근혜 “국민께 송구…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