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해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다”며 조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 “법원, 파면 박근혜씨 검찰 구속영장 즉시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변협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청구…법원은 법과 원칙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이해하지만, 유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은 27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법과 원칙 당연한 결정…우병우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