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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이유로 구...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해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다”며 조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