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

대통령 경호실 장애인 제압 시연에 장애인들 발끈

지난 8일 대통령 경호 시연 상황 장면 중 하나였던 대통령 연설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칠 때 경호원이 제압하는 장면이 도마 위에 올랐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님, 장애인 생존권...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기관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명예와 그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는 대법원의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이명...

이종찬 민정수석, 김성호 전 법무장관 삼성 떡값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을 삼성그룹의 로비대상자로 추가 공개했다.사제단은 5일 서울 수락산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BBK 특별검사 정호영…“진실 발견에 최선”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BBK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정호영 변호사를 지명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

윤정석·조대환·제갈복성… 삼성 비자금 특검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는 4일 윤정석 변호사 등 수사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특검보는 검찰 출신인 윤정석, 조대환 변호사와 법원 및 검찰 경력이 없는 제갈복성 변호사 등 3명이다.윤정석 변호사는...
<FONT color=orangered>이명박 특검 후보…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이명박 특검 후보…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와 전 대전고법원장 출신의 이흥복 변호사 등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노 대...

특별사면ㆍ복권 75명…김우중, 박지원, 한화갑 등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자로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정부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고위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이다.정부...

청와대, 삼성 특검에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 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조준웅(67)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조 변호사 외에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과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특검...

한나라당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이명박 후보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7%인 1,149만 2,398표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617만 4,681표로 26.1%의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