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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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신임 당직자 상견례... "민생정책은 당 중심으로 이끌도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신임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당직자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서민 친화형·민생 지향형 당직이고, 당의 운영도 그렇게 가겠다"며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선 당의 중심이 돼 정책을 이끌어가고 정부와 함께 리드해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민생 현안과 관련한 정책과 아이템을 많이 조사하고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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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위기대응 핫라인 구축 완료... 보안 강화 화상 통신 추가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던 역내 위기시 협의 공약에 따라 핫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3국간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기술 담당간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비화 통화에 더해 최신 기술을 반영해 보안을 더 강화하면서 화상 통신 기능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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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진행... '이재명 수사' 놓고 여야 공방
국회는 17일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해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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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체제 유지... 11월 재창당 수순
정의당이 '이정미 지도부' 체제를 다음 달 19일 열릴 '재창당' 당 대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가기로 최근 시도당 연석회의 등에서 의견이 모였다"며 "지도부는 11월 19일 당 대회 때까지 재창당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1.83%로, 원내 1석인 진보당 후보(1.38%)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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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양수, 산림조합 임산물 쇼핑몰 부실운영 지적... “생활용품 매출이 56% 차지”
임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생활용품 등 비임산물 매출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전한 자료에서 작년 푸른장터 총매출액 24억8천만원 중 생활용품 등 기타 상품 매출액은 13억8천900만원(56%)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푸른장터 입점 업체 중 임산물 취급 업체는 3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임산물 판매 확대라는 푸른장터의 운영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산림조합은 임산물 국가 브랜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쇼핑몰 입점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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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수석대변인에 박정하·선임대변인에 윤희석 내정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퇴한 강민국·유상범 전 수석대변인의 후임으로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박정하 의원과 서울 출신 윤희석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윤 대변인을 선임대변인에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미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윤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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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의대정원 확대안' 신중 검토... "증원규모 논의안해"
이슈가 됐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1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천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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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총장 TK재선 이만희·정책위의장 수도권 3선 유의동 인선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고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인선은 이틀 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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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배수의 진’ 총선 패배시 정계은퇴 각오까지... 당 쇄신 추진
국민의힘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당 쇄신 추진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 대표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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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진행... 11개 상임위 진행 현안 놓고 여야 공방 계속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히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 국토위, 법사위, 공정위, 과방위, 환노위, 외통위 등에서 국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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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서 취약 차주 소상공인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난해 2월 비대면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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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 경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LH공사의 책임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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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도 등 함께 추진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 의사 부족 해결과 공공 의료 확충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필수·공공·지역 의료기반 확충으로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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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궐선거 참패 책임은 尹대통령·지도부가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으로 총사퇴한 것을 두고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 후보를 공천한 건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고 지적했다.이어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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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명직 총사퇴 두고 “패전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일괄사퇴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며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이같이 썼다.홍 시장은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며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두 심각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파천황(破天荒)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희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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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OECD 공동개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성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지난 3일간에 걸쳐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으로 주도해 설립한 기구이다. 지난 12일 개최된 출범식에서 케빈 페이지 前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의회예산기구 도입 이후 공공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된 사례와 효과적인 의회예산기구 운영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예산기구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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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지방 소멸 대응 농협중앙회 안 보인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를 향해 날 선 지적을 계속해 나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형태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으로 농업인 747억 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730억으로 농업인 941억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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