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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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구성 전망... 최고위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당 혁신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혁신위 발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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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전 정부 통계 조작' 여야 공방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를 중심으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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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 초청 간담회... "사이버안보 중요 전략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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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방한 상호 합의 순연... 대통령실 “예기치 않은 사정에 협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방한을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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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영업이익 14조 정유4사…전기요금 6679억 감면받았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인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2021년 이후 올 6월까지 약 6679억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만 눈덩이처럼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 4사가 전기요금을 2021년 913억원, 2022년 4499억원, 2023년 상반기까지 1267억원 등 2.5년간 약 6679억원 감면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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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철도안전관리 정기검사 시정조치 935건에 달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무궁화호‧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26건 이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등이 뒤따랐다.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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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장관들과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으며 비공개 환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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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상원 대표단 접견... "하마스 무차별 공격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11일 접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 상원의원 대표단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 윤 대통령이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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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라돈 매트리스·베개 등 9만개, 5년째 방치"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약 9만개 제품이 수거됐으나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10월 기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베갯잇 등의 제품 8만9천219개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조속한 폐기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이뤄지는 라돈 안전 인증도 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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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인 이상 사망 산재 업체, 5년간 국가계약 1조4천132억원"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1조4천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받은 조달청 자료에서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4천132억원으로, 공사계약은 1조3천378억원, 물품 계약은 75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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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 수용... "수도권 맞춤형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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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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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사소송법 대원칙 무시…유치원3법 무력화 판결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불복 소송 1심‧2심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대원칙을 무시한 유치원 3법 무력화 판결이다”고 꼬집었다. ‘강남유치원 비리 사건’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이 10년 동안 특성화교육비를 과도하게 산정해 잉여금을 남겨 특성화 교육 목적 외로 지출해 서울교육청 감사에 발각된 교비 횡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적정하게 산정해 징수 받은 교육비란 전제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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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서부발전, 새만금 태양광 초과 수익 포기…대장동 닮았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서부발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에 190억을 출자했지만 초과 수익 포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10일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 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에 달한다. 문재인 前 대통령은 새만금을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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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관위 해킹' 방치 전 정권 발본색원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전 정권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터치 특권'을 줄곧 내세우더니 알고 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다"며 "민주당 정권이 선관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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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 3년간 자살 4만명... 백종헌 “코로나19 사망보다 많아”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최근 3년간 4만명에 육박하는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022년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2천156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9천435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자살률)은 25.2명으로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했으나 10∼20대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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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의힘 이양수, "보안시설 항만에 중국산 드론... 정보 유출 우려"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중국산 장비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운용 중인 드론 7대 중 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드론들은 연구나 항만 사진 촬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운용하는 무전기는 208대 모두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급 보안시설인 항만에서 여전히 중국산 드론과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공사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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